독서습관243_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보여주는 책_누가 지배하는가_정수용_2018_푸른길(200708)

■ 저자 : 정수용

 숭인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서라벌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와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UC버클리에서 visiting scholar로 지냈고, 한국국정관리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서울시립대학교와 세종대학교에서 강의하였다. 제35회 행정고등고시로 공직에 발을 들인 후 서울특별시청 정책기획관, 산업정책관, 금천구청 부구청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특별시청 지역발전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 소감

고1인 딸 아이의 책상 위에 몇 주째 놓여있는 책이 <누가 지배하는가>였습니다. 제목부터 고등학생이 읽기에는 부담스러운 책처럼 보였습니다. 아이가 책갈피를 해놓은 것도 앞부분에서 더 이상 변화가 없어 어려운가 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서관에 반납하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 중에는 애덤 스미스, 홉스, 듀이 등 철학자들과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과거 고등학교 시절 윤리 책에서 본듯한 인물들, 관심이 거의 없던 인물들이었기에 아이의 심정을 이해할 만했지요. 지금은 물론 다릅니다.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기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거버넌스'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에 이해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책의 후반부에 성공적인 사례 2가지와 실패 사례 2가지를 소개한 것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정부에서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고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공무원분들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방의 농어촌에서 활성화를 위해 계획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또한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금을 들여서 어느 지역에 투자한다고 할 때에 지역의 환경을 살피고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턱대고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억지로 만들어내듯이 하게 되면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되고 지역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무관심으로 효과가 미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협력적 거버넌스란 어떤 것인지가 효과적인 사회문제 해결 노력 사례를 통해 어떻게 가야할지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 책에서 발췌

6페이지) 거버넌스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 간의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자기 조직적 관계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협력과 다양한 상호 작용의 조정을 통해 공동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조정양식'이라 할 수 있다. 

22)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를 사회의 이익과 자연스럽게 연계시켜 주는 메커니즘이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가치를 실현해 주는 사회조정양식의 역할을 하게 된다. 

26) 그 조건이란 너도 너의 권리를 그에게 양도하고 그의 모든 활동을 승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져 다수의 인간들이 하나의 인격에 통합되었을 때 그것을 국가(COMMON-WEALTH), 라틴어로 키비타스(CIVITAS)라고 부른다. 이것이 위대한 리바이어던(LEVIATHAN)의 탄생이다. 

29) 홉스는 개인들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을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자연권을 양도함으로써 국가가 탄생한다고 보았다. 듀이는 상호작용의 당사자를 넘어서서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것에서 공중과 공공성이 생겨나고, 사람들의 행위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중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해 줄 공무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무원을 통해 조직화된 공공성이 바로 국가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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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모든 길드는 독자적 사법권과 상호 지원이라는 이중의 원리를 기반으로 조직되었다. 그리고 개인의 창의성을 빼앗지 않으면서 집단의 요구에 응하기에 아주 적합한 제도로 널리 확산되었다.

49) 국가가 모든 사회기능을 흡수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고삐 풀린 편협한 개인주의가 활개를 쳤다. ... 모든 것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이론 아래에서는 구경꾼이 싸움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 싸움에 개입할지 말지는 경찰의 일이다. 

51) 상호 협력의 실천과 그것의 지속적인 발전이 인간이 각종 기술과 지식과 지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 생활의 조건을 창출해 낸다. 

54) 리슨은 해적들이 고안해 낸 자치 거버넌스 방법이 현대적인 제도의 기준으로 볼 때도 매우 정교한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고 말한다. 해적들은 해적선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 등을 담은 해적 규약을 제정하여 노획물에 대한 배분 방법, 절도 금지, 노략질 과정에서 부상당한 해적에 대한 보상 등을 정하고 규칙 위반자 처벌이나 해적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두었다. 

57) 리슨은 거버넌스를 사회적 규칙을 제공하고 실행하며 그 결과 사회질서를 수립하는 어떤 제도나 기구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정부는 독점적인 강제력을 근거로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기구의 한 유형이다.

64) 한편, 1961년에 쓰인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의 저자 제이컵스(Jane Jacobs)가 사회자본이라는 용어를 현대적 의미로 처음 사용한 학자로 거론되기도 한다. 

71) 뷰캐넌(Mark Buchanan)은 리자로 다양한 매체에서 과학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07년에 출판된 그의 저서 <사회적 원자 The Social Atom>에서 사람들은 자유로운 개인이고 각자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만 그 행동들의 총합은 예측 가능하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물리법칙에 버금가는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복잡한 것 같지만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 숨겨진 일정한 패턴과 법칙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89) 이처럼 거버넌스는 정부의 역할, 정부와 시민의 관계가 이전과 다르게 변화하면서 등장하였고, 사회문제 해결방식이 기존의 계층제적 지시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 간의 목적 지향적인 상호 작용과 협력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74) 신뢰는 거래비용을 줄여 주고 감시와 제재에 필요한 복잡한 규칙과 강제력의 필요성을 줄여 준다. 

248) 홉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의 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서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곤궁하고, 더럽고, 잔인하고, 짧다.'라고 진단한다. 이러한 자연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연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야 하며, 그렇게 탄생한 것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사회를 지배하는 강제력을 지닌 강력한 리바이어던이다. 

268) 협력의 촉발자, 설계자, 촉진자로서의 정부 역할은 기존의 강제력에 기반한 계층제적 지시와 통제라는 전통적인 역할과는 다른, 협력적 거버넌스 시대에 새롭게 요구되는 모습이다. 

269) 퍼트넘은 미국 민주주의의 쇠퇴를 다룬 <Bowling Alone>(1995)에서 정부의 공공정책이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자본의 형성과 파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278) 계층제적 권한과 수단은 구체적으로 실제 행사되지 않을지라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계층제적 강제력이 입법적 또는 집행적 결정으로 실현되어 개입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협을 통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계층제의 그림자(the shadow of hierarchy)'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