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 인구전쟁 2045_인공지능과 저출산 고령화 도래에 미래방향을 제시하는 책

 

제목은 이 시대의 이슈를 잘 잡아서 뭔가 미래를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 같은데 과거의 기록을 정리한 듯한 인상을 주는 책입니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유럽 국가들과 일본에 대한 정보, 우리의 1차, 2차 및 3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한 정리 등은 짧게 마치고 우리가 나가야 할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맞벌이를 하면서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후배들이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후배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성세대들은 산업화의 성과물을 통해 직장을 가지고 집을 마련하는 등 혜택을 봤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집값이 월급으로는 도저히 평생을 모아서 집 한 채 살까 말까 한 정도까지 올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30 세대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실 연금체계도 후손들에게 부담을 넘기는 시스템이기에 다음 세대의 삶의 질이 심히 우려되는 시대입니다. 

책에서 진단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것들 중에서 청년층의 직장과 주거에 대한 부분의 우려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보다 자신의 생존에 대한 것이 먼저기에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출산율을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공감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집값이 오르는 것일까요? 두 채 이상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투기/투자를 통해 이득을 올릴 수 있었겠지요. 정부의 세금체계는 아직까지 건전한 노동을 장력하기보다는 이렇게 틈새를 노려 단기에 큰돈을 버는 문화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정해진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뻔히 보이는 상황을 지금이라도 타개하기 위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젊은이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지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 가야겠습니다.  

이하 책에서 남기고 싶은 문장을 인용했습니다. 

19페이지) 농업사회는 인구 변화의 순환고리를 보이는 맬서스의 덫Malthusian trap에 걸려 있었다. 기술 발달로 임금, 식량 생산, 위생 여건이 증가하면 인구가 함께 증가하는데, 인구 증가 수준이 생산능력을 초월하면 위생 악화로 질병, 전쟁 등이 일어나 다시 인구가 감소하고, 여기서 또다시 기술 발달과 인구 증가가 일어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다. 

20) 서구사회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경제구조가 변하면서 동시에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농업사회는 출산이 곧 노동력이므로 생산력을 키우기 위한 다출산 문화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산업사회는 출산을 통한 노동력 상승에 따른 이득보다 노동력을 유지하는 비용이 더 커지면서 저출산이 이익이 되는 사회로 바뀌었다. 

26) 특히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헤 반비례해 반려동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미래의 주요 소비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27) 산업시설의 조직이나 자동화에 대한 선행투자와 근로자의 높은 교육 수준 등이 향후 자동화 확률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 결과다. 따라서 신기술을 활용하는 분야에 기본 인력이 재배치되고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4차 산업혁명은 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을 가져올 긍정적 변화로 작용할 것이다. 

28) 현재의 암기 위주의 지식 습득은 무의미해질 것이고, 넘쳐나는 데이터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 활용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과 차별화된 인재를 길러낼 협동심(협업 및 소통)과 창의성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31) 이제 우리 사회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며,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사회적 성취나 성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로 변화한 것이다. 

40) 노인성치매임상연구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은 2012년 기준 9.18%에 달하며, 치매환자 수는 약 54만 여 명으로 추정된다. 치매환자 수는 2050년까지 20년마다 두 배씩 증가해 2030년 127만 명, 2050년 271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43) 70세 이상 장년층의 디지털 역량 부족과 신규학습에 대한 열의 부족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66) 적정인구에 관한 연구는 경제 성장을 위한 목적이 아닌 미래에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했을 때 삶의 질과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42) 미국의 언론학 석학인 앨런 와이즈먼 Alan Wiseman도 출산율 저하의 핵심적인 원인을 사회구조 변화에서 찾는다. 농업시대는 자녀는 노동력이자 자산이었으므로 대가족이 유리했다. 하지만 산업사회에서 자녀가 생산도구가 아닌 소비와 비용의 대상이 되면서 자녀를 적게 낳는 것이 이성적이라고 판단했다. 

144) 인구 감소를 감안한 학제 개편 및 커리큘럼 정비, 학교별 특성화, 산학 협력 등을 추진해 인재를 양성한다. 현재 우리의 공교육 시스템은 산업화 시대의 산물이며, 이 상태로는 정보화시대는 물론 향후 도래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 

153) 사회적 요구나 남성에 의해 주도되었던 임신과 출산의 주체가 여성이 되면서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다. 이제는 육아가 가능한 상황에서만 출산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듯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집단에서 개인 중심 사회로 진입하게 된 경제 문화적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자 출산율은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다. 

156) 한 가족의 세대 계승이 가능한 평균 출생률인 2.0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한 사람의 노동으로 가족의 부양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안정적인 일자리가 축소되고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주거비와 교육비의 상승, 학벌 중심의 불평등이 만연했고 사회에 대한 개인의 저항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은 이러한 저항의 가장 대표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 

157) 핵가족화에 따라 전통 가족제도가 감당하던 육아, 교육, 경제적 후원 등이 자연스럽게 사회나 국가의 역할로 넘어가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가족은 사회나 국가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기 시작했다. 

158) 출산은 개인적 판단인 동시에 사회적, 정치적 결단이기도 하다. 개인화된 사회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 대신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이루려는 욕망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이보다는 사회구조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161)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5포 세대, 7포 세대라고 부르는 것도 침몰하는 배에서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한 짐들을 바다에 내던지는 생존전략을 선택한 결과다. 움직이면 돈이 들어가는 현실에서 연애도, 결혼도, 취직도, 출산도, 자아실현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얼마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169) 한국교육의 이면에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바로 '학벌주의'다. 학력은 교육의 실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學力'과 교육의 틀 안에서 일정 단계의 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하였다는 이력이 부각된 '學歷'으로 표기된다. 학벌은 후자의 개념인 학력과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서, 출신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의미한다. 

172) 어린 시절부터 과외나 학원 등 사교육에 의존하면 평생 공부의 밑거름이 되는 스스로 계획을 세워 공부하는 능력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동적인 학습태도를 가지게 된다.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 

174) 사교육 과열현상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게 해줄지는 몰라도 국영수 문제집에 파묻혀 타인과 소통하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량 발달을 저해시킬 수 있다. 또한 밤늦게까지 사교육을 받으며 친구들을 경쟁상대로 여기는 현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학생들에게 불안과 우울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 

189)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인문주의자였던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Francesco Petrarca는 "역사는 종교적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사회문화의 진보이며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89)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에서는 "인간은 이성으로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고, 이성은 권위의 요소이며 권위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계몽주의'가 탄생했다. 

195) 이 패러독스를 푸는 열쇠는 문화적 요인이다. 가족의 가치관에 바탕을 둔 그들의 일상과 이웃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점이 장수의 비결로 꼽히고 있다. 돈이 많아도 가족이나 친구 없이 살아가는 노년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의 건강에도 좋을 리 없다. 

202) 여기에 근대적 사상 체계가 전통적 세계관을 부정, 교체하게 되면서 미래 세대보다는 지금의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도 비판이 가해지지 않았다.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를 줄이는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자본주의 경제는 아이에게 들어간 시간과 자원, 에너지를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제조, 판매에 투여하며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203) 당장 자신에게 불편함을 줄 것 같았던 미래 세대의 창출을 간과한 결과는 개인을 넘어 사회와 국가를 위기에 빠지게 할 지경이 되었다. 그것이 탈주술사회를 칭송하면서 자긍심에 가득 찼던 현대인이 맞게 된 부메랑이다. 

209) 탈근대주의는 현재의 행복을 가장 먼저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창조한다. 특히 경제 불황, 실업 증가,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미래의 삶이 불안해진 청년 세대는 오히려 현재의 시간과 공간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카르페디엠 Carpe Diem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있다. 

214) '저출산의 덫' 가설은 유럽에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중략) 즉 출산율이 특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고 일정 기간 유지되던 그 상황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덫'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222)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심리적인 요인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초저출산 수준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이 정부의 출산율 정책이 제한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28) 이미 결혼한 가정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다. 미혼 남녀가 비혼이나 만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인식의 변화에 대한 고민책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235) 남녀를 막론하고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지식의 습득에 있어서 알아야 할 때보다 먼저 알고자 하며 알게 된다. 정보화 사회가 모든 면에서 좋아 보이는 듯하지만 연애 → 결혼 → 출산이라는 연결고리를 너무 일찍 끊어버리고 말았다. 

239) 카트리네 마르살Katrine Marcal이 쓴 책 <잠깐 애덤 스미스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의 1장 '애덤 스미스의 어머니는 누구였을까?를 보면 애덤 스미스는 푸줏간 주인과 빵집 주인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교환을 통해 충족되어 저녁식사가 식탁에 제공되었을 것이라고 서술한다.

243) 에밀리 맷차Emily Matcha의 책 <하우스와이프 2.0>은 이전 세대의 페미니즘 운동의 영향으로 직장과 가정일을 병행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여성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244) 남성과 여성 모두 지금 어린 세대에게 무조건적으로 사회에 진출해 경제적 도구로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성장 주도의 가치관보다 부모 세대로부터 받은 사랑을 깨우칠 수 있는 새로운 남녀 역할 인식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52) 자녀에 대한 보살핌, 존중과 배려, 친밀감 등이 높은 중년일수록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는 곧 '좋은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좋은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254) '좋은 죽음'은 '좋은 삶'으로부터 시작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오듯이, 잘 보낸 삶은 좋은 죽음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결국 좋은 죽음에 대한 최선의 준비는 현재의 삶을 충실히 하는 데서 출발한다. 

266) 청년층에게는 주거비부담 완화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혼인율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양호한 신혼부부에게는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내 집 마련을 이루도록 도와야 한다. 1인 청년가구는 주거실태가 매우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결혼을 위한 자산 형성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주거급여 특례나 공공임대주택지원 등을 지원한다. 

278) 가족의 모습은 사회 인구학적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큰 영역인 만큼 계속해서 가족 구성원과 정책 사이의 역동적 관계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실과 가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확장된 공간은 가족들로 하여금 위로(절대적인 믿음), 사랑(정신적 가치), 배려(개인 책임의 감소)의 가치를 더욱 추구하게 될 것이다. 

284) 우라늄 덩어리의 절반이 붕괴되는 기간을 반감기라고 한다. 여기에서 착안해 기존에 옳다고 여겨지던 일련의 지식의 절반이 옳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는 기간을 '지식의 반감기'라고 부른다. 복잡계 물리학자이자 응용수학자, 네트워크 과학자인 새뮤얼 아브스만 Samuel Arbesman은 지식의 반감기를 처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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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습관 245_인구전쟁 2045_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_2018_크리에이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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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국내 최초의 미래학 연구, 교육기관으로 미래학과 미래 전략 정책의 연구 교육을 통해 인류의 발전과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2013년 설립되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지구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경제, 사회, 교육, 복지, 국제관계 등 미래 전략을 세워 국가 발전과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미래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미래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에 매진 중이다. 

 <인구 전쟁 2045>에서는 우리나라 앞에 닥친 다양한 위기 가운데 가장 먼저 돌파해야 할 인구 변화에 관해 연구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구 절벽을 넘어 인구 붕괴를 우려하고 있는 지금, 미래 인구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와 선진국의 인구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 책을 통해 국가 간 전쟁보다 더 치열한 대한민국의 인구 전쟁 속에서 미래 위기와 시대 변화에 누구보다 먼저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