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태어나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때까지 길게 잡아 100년이다. 100년 동안 주변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하고 우리는 그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간다. 과거를 돌아보면 산업혁명 이후 빠른 성장이 시작됐고 최근에는 그 속도가 기하급수적이라고 할 만하다. 디지털 생태계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강화를 논하면서도 그 안에서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디지털 생태계가 가져올 사회적인 변화를 진단하고 부족한 점을 드러내며 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가 싱크탱크인 (재) 여시재에서 5년 동안 '디지털과 사회변화'라는 주제로 연구한 결과를 담았다.
평소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준비를 하도록 권할지 생각이 깊어지는 세상에서 <디지털 쇼크 한국의 미래>라는 제목은 마음을 끌었다. 책의 내용은 5년간 저자가 고민한 흔적인 깊이 남겨져 있다. 곳곳에 한국 사회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이 담겨 있어서 많은 사람이 일고 준비하면 좋겠다.
특히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과 제안이 많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야할 부분도 있고, 기업에서 풀어야 할 부분도 있다.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물어 컨센서스를 이룬 상황에서 진행해야 하는 제안도 있다. 이런 하나하나의 제안이 대부분 공감되는 내용이었다. 특히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산업 사회에서의 고용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를 '소득' 중심의 사회보장제도로 변경하자는 것을 신선했다.
대학의 역할이 산업 사회의 패러다임에서 바뀌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에 동의한다. 아이들이 여전히 스카이 대학을 목표로 그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식의 보편화가 디지털 사회에서 이뤄졌다. 호기심과 열정만 있으면 배울 수 있는 환경이다. 사회에서 바로 활용할 수 없는 과거의 지식을 가르치는 교단을 경쟁력이 없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대학이 따라가기 어려운 속도라고 본다.
이미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에 의한 화물운송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파지티브 규제로 인해 새로운 도전이 억제된다고 한다. 파격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변경하고 자율주행과 같은 혁신 기술을 수용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로 인한 직업의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저자가 책을 통해 제공해준 많은 통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알맹이만 발췌했다.
산업 시대가 1명이 도전하고 9명이 따르는 시대였다면, 디지털 시대는 10명이 도전하고 1~2명이 대박을 터트리는 시대인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개성과 창의성, 도전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10페이지)
철도와 도로에 의한 공간의 확장은 공동체와 개인의 분리도 유발했다. 마을공동체 안에서 가족과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던 개인은 마을을 떠나 도시에서 사업가, 전문가, 노동자로 모습을 바꾸며 욕망을 추구하는 새로운 개인으로 재탄생했다. (51)
1450년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등장하면서 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인쇄술은 통치를 위해서 독점되던 지식을 해방시켰다. 지식의 독점이 붕괴되면서 왕과 귀족, 사대부와 성직자의 권력도 붕괴되었다. 대중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됐고, 권력이 독점하던 신학과 법률 등의 지식을 가르치는 전문학교들이 설립되었다.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관료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세습 권력의 정당성이 상실되었다. 이후 선거라는 국민의 선택과 권력 위임 절차에 의해서 국가가 통치되는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 (61)
미국의 웹사이트 PatientsLikeMe에서는 3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2,300여 가지에 이르는 자기 질병 내용을 공유하고 투병 및 치료 경험을 나눈다. (65)
지식을 활용하려면 체계적인 지식체계, 온톨로지ontology를 갖추어야 한다. (74)
대학은 단지 직업인을 길러내는 곳이 아니라 학문의 상아탑으로서 지성인과 지식인을 길러내는 곳이며 진리 탐구의 전당이라고 주장하는 엘리트주의도 이제는 설득력을 잃었다. 대학의 이런 역할은 지식 대중의 증가와 함께 시대적 소임을 다했다. 누구나 쉽게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다.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79)
학생들은 생각하는 힘, 즉 지식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자신만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이 미래의 인재 조건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읽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 컴퓨터 사고력과 공학 원리를 이해하는 테크놀로지 리터러시 Technological Literacy, 인문학적 이해와 디자인 역량을 뜻하는 휴먼 리터러시 Human Literacy의 3L이 요구된다. 여기에 창의력Creativity, 비판적 사고력 Critical Thinking, 협력 Collaboration, 소통 Communication 역량을 의미하는 4C를 갖춘 인재를 키우는 교육을 해야 한다. (80~81)
새로운 지식 개척의 선두에 나서고 있는 기업과 대학이 혼재하는 모델, 대학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바로 실험되는 모델, 지식 개척의 기능이 현실과 산업 현장으로 옮겨 가는 모델이 주목받는다. 즉 지식의 생산-유통-활용의 사이클에서 지식의 유통 사이클이 짧아졌다는 뜻이다. (83)
네덜란드의 림뷔르흐Limburg주가 주도하는 브라이트랜드Brightlands가 좋은 예다. 브라이트랜드는 열린 혁신 커뮤니티 Open Innovation Community로 지식이 교차하는 곳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장려하는 새로운 캠퍼스 모델을 제시한다. 건강과 영양 등 생명과학 산업 분야를 개척하기 위하여 과학과 비즈니스와 교육을 결합한 4개의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다. (84)
세계적인 뇌과학자 이대열 미국 예일대 교수는 그의 저서 <지능의 탄생>에서 "지능은 새로운 대상이나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적응 방법을 알아내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중략) 즉 지능이란 개별 생명체가 진화하는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생명체 또는 몸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90~91)
일반적으로 자동화를 도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기존의 업무 방식을 자동화하여 노동력을 줄이는 방식, 즉 노동력을 배제하는 비용 절감 방식이다. 둘째는 기존의 업무 처리를 자동화로 효율화하고 새로운 업무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증강해 고부가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와 같이 기술을 단순히 인건비 절감 도구로 간주하는 것은 과잉투자와 수익 약화로 이어진다는 증거가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널려 있다. (96)
세계 3대 경영전략 애널리스트로 꼽히는 토머스 데븐포트는 <AI시대, 인간과 일>에서 최소한 기계는 다음의 주된 능력을 채우기 위해 인간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첫째는 기계의 사고 능력 설계와 창조다. (중략) 둘째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시야 제공이다. (중략) 셋째, 다양한 시스템과 결과의 집약 및 통합이다. (중략) 넷째, 기계의 원활한 업무 수행 감독이다. (100~101)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력하여 인간의 능력을 증강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설계돼야 한다. 노동자를 포함하여 사람들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높이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 (104)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의 명확화,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협치 거버넌스 체계의 효율화를 목표로 한다. (107)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둘러싸고 산업계의 기대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교차하는 접점은 '가명정보'다. 현재 데이터 3법은 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세 가지로 구분한다. (116)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마이 데이터 MyData다. 개인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이터 오너십 Data ownership' 개념이다. 데이터 주체인 개인은 한 기관에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을 갖게 된다.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마이 데이터 산업이 가능하다. (118)
원격의료의 새로운 가능성은 분산된 개인 맞춤형 의료다. 그동안 의료 시스템은 투자 대비 효과 측면에서 환자가 병원을 찾아가는 중앙집중식 의료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유지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우리가 가진 새로운 능력과 인프라에 눈을 뜨고 효용성을 확인하게 만들었다. 바로 스마트폰으로 상징되는 모바일,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일상화다. (141)
팬데믹 동안 세계는 다양한 디지털 의료 경험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디지털 기반의 분산형 의료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수명을 늘리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의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10년 넘게 '원격진료 반대'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갇혀 있었다. (중략) 또 다른 위기가 닥치기 전에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144)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면 사람들이 이동수단을 소비하는 방식이 차량의 배타적인 소유와 이용에서 이동 서비스 이용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출퇴근용 카풀 승용차, 레저용 RV 차량, 가족 여행용 모빌카처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이동수단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169)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이란 물리적 재화가 아닌 지식재산, 아이디어, 지식, 기술, 예술적 콘텐츠, 소프트웨어, 브랜드, 네트워크 및 사회적 관계 등을 의미한다. (178)
영국의 경제학자 조너선 해스컬 Jonathan Haskel은 <자본 없는 자본주의>에서 다음과 같이 무형자산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
① 무형자산은 확장 가능성 Scalable이 크다.
② 스필오버 spillover, 흘러나가기 쉽다는 것이다. 디자인, 기술, 발명 등의 지식과 아이디어는 개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공개된 이후에는 빠르게 확산되고 이를 쉽게 모방할 수 있다.
③ 무형자산 투자가 상호 시너지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중략) 디지털 자산은 유형자산보다 융결합되기 쉽고, 적절히 결합되면 가치가 더 커지게 된다.
그래서 개발자와 운영자가 협력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인 데브옵스 DevOps, Development and Operations 모델이 기업 운영 모델로 확산되고 있다.
도시가 많은 기업들을 연결하여 협력하도록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191)
제프리 웨스트 Geoffrey West 박사는 <스케일>이라는 책에서 도시의 인구수는 늘어날수록 도시의 혁신역량도 함께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의 크기가 2배로 커지면 도시의 GDP, 임금, 혁신 등은 2배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15% 증가하는 '15% 규칙'을 따른다고 주장하였다. (200)
도시가 확산되는 스프롤 sprawl 현상은 중산층의 상징이 된 자동차 문화의 부산물이기도 했다. 자동차를 이용해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교외의 거주지는 부르주아들의 약속의 땅으로 변모했다. (202)
도시의 모습을 바꾸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방향이 분산인 것만은 확실하다. (206)
코로나19가 노동에 어떤 충격을 가했고, 이에 대응하여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와 미래 전망을 살펴보자. 이를 위해 일하는 방식을 대면 서비스 노동(For people), 판매 노동(For goods), 집합 작업 노동(With people), 사무 노동(With Process) 네 가지로 구분했다. (208)
재택, 원격근무에 성공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관건이다. 한국이 디지털화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원격근무 도입이 늦어진 이유도 수직적 통계 방식의 조직문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20)
업무 공간과 업무 시간, 업무 방식에 자율권을 줄 때 직원들은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는다. 혁신성과 창의성의 조건이 다양한 우연성이라고 볼 때, 온라인 워크와 오프라인 워크의 결합은 다양성을 증진해 혁신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 (222)
재택근무 시행 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재택근무는 교통 혼잡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에는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228~229)
혁신의 장애물을 해소하는 능력을 갖춘 나라, 사회 안전망을 갖춘 나라가 더 빨리 성장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사회보장제도가 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는 바탕이다. (238)
산업 경제가 제품의 시대였다면 디지털 경제는 '경험의 시대'다. 새로운 경험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호기심, 새로운 발상, 도전과 시행착오, 인간에 대한 이해 등 표준화될 수 없는 교육이 요구된다. (239)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총요소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중략) 총요소생산성은 자본, 노동 이외의 기술, 지식 등에 의한 혁신 및 효율성과 규제 등의 경제 환경을 의미한다. 즉 일반적인 자본과 노동 이외에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새로운 지식, 연구개발 투자, 규제 완화, 경제의 개방도 등을 포함한다. (253)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산업별 노조 체계와 산업별 교섭 체계를 갖추고 있다. 산업별 노조 체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되고, 국가 단위에서 산업별 정책과 산업별 구조조정이 쉽기 때문이다. (중략) 국가 전체적으로 한계 산업이 쇠퇴하고 새로운 산업군으로 인력과 기업을 이전하기에 더 쉬운 구조이기도 하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선택하고 있는 기업별 노조 체계에서는 산업이 어려워도 대기업은 구조조정을 늦추며 손실을 하청과 중소기업에 전가한다. 관련 산업이 쇠퇴해도 정점에 있는 대기업은 끝까지 버티다가 대마불사의 논리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회생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262)
기업의 자체 투자 및 연구개발 역량이 강화된 상태에서 정부는 아래로부터 정책이 만들어지는 협력 구조의 조성자 역할에 머물러야 하는데, 산업정책은 여전히 관료들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중략) 성찰 없는 정책의 반복은 무능이다. (265)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항만 물류를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화물트럭도 자율주행차로 바뀌게 될 것이다. 많은 운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운송 물류업의 구조조정에 대비해야 한다. (274)
디지털 갈등은 피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 갈등은 신기술과 구기술의 경쟁, 신구 산업의 경쟁, 기득권과 신규 진입자의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디지털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디지털 혁신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79)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작업은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하고, 사람들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높여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야 한다. 인공지능 트랜스포메이션이 인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증강시키고 인간이 보람 있는 일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88)
디지털 경제의 발달은 사회보장제도를 '고용'이라는 경제활동의 조건이 아니라 '소득'이라는 경제활동의 결과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는 고용의 측면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조합 단결권과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용이 유연화되기 때문에 소득의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구축돼야 한다. (301)
한국 사회의 엘리트들이 고수익의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고,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경제활동에 나서지 않고 안주하는 것도 현재의 제도가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여 오히려 고소득자를 과잉보호하고 저소득자를 차별하는 구조를 만든 역진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02)
고용은 인간을 경제활동에 종속된 존재로 만들지만, 소득은 인간을 경제활동의 주체로 만들 수 있는 개념이다. 고용이라는 기준에 따르며 불안과 안정 사이에서 줄타기할 필요 없이, 소득을 기준으로 행동할 경우 더욱 주도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소득이 감소할 경우 소득보험으로 소득을 보전받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삶을 살 수 있다. (30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