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제대학원 조영남 교수가 시진핑 집권 3기의 중국의 현실에 대해 강의를 했다.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 상황에 비해 대한민국의 현실이 밝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 중국은 큰 틀에서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반해서 현재 정부의 모습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강의 내용을 간략히 포스팅한다.
조영남 교수가 본인이 삼프로TV에서 강의한 배경은 중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많아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하겠다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90분의 짧은 강의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그의 책과 삼프로TV 강의도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미래 세대가 바로 설 수 있다.
개혁 개방 40년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
지난 40년 간 중국은 늘 10년 주기로 위기설이 있었지만 늘 새로운 부상의 기회로 만들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중국 견제가 중국이 반도체 자립의 길을 가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중국이 망한다는 얘기를 30년째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국은 늘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
시진핑 집권 3기의 국가발전 전략은 무엇인가? 국정목표 "중국의 꿈"
2012년 11월 19일에 중국의 꿈을 선언했다. 2017년에는 '하루 1달러 이하로 생존하는 절대빈곤을 해소하겠다'라고 선언하고, 2021년 2월에 달성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2017년에 2050년까지 미국과 견주거나 능가하는 초강대국(super power)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2018년 트럼프 정부의 중국 견제가 본격화되었다. 현재 바이든 정부도 이 견제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추구했다. 중국은 선진국에서는 외면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모델 국가다. 이를 위해 공산당 영도 체제를 강화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해서는 싸운다는 투쟁 정신의 발양이라는 대응지침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개인을 보지 말고 공산당을 봐야 한다.
10년 주기의 최고 지도자 교체 규범이 파괴되었다.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아길레스건이 권력 승계 문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정치적 불안정 가능성이 증가했다.
두 가지 문제 등장이 가능하다. 하나는 정책 탄력성의 저하되어 공산당의 적응성이 약화되는 부분이다. 둘째는 새로운 권력 승계 규범을 만들기가 어려운 점이다. 정치의 최고 문제점은 자기 아니면 안 된다며 권력을 끌어안는 경우다. 시진핑이 5년, 10년 후 버티면 어쩔 수가 없다. 정책 탄력성 부분에서 코로나 정책을 확 바꾸는 것을 보니 탄력성이 경직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후퇴가 보인다. 영국의 브렉시트의 핵심은 난민을 받지 않겠다는 거였다. 영국국민 대다수가 무슨 투표를 하는지 모르고 브렉시트 투표를 했다고 한다. 민주주의가 시작된 나라가 이 정도다. 미국에서도 트럼프는 민주주의 절차를 인정하지 않는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2023년 중국이 규제를 풀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안 풀면 공산당 장기집권이 어렵다. 첫째, 청년 실업률(16~24세)이다. 20퍼센트에서 10월에 17퍼센트로 줄었다. 대졸이 매년 1천만 명까지 늘었다. 둘째, 자영업자다. 코로나 시기에 국가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셋째, 농민공들이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다.
부패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예외 없는 조사와 처벌이 특징이다. 고위 간부 처벌이 5년 동안 440명 (연간 88명)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
중국은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雙創(쌍창)'은 혁신(창신 innovation)과 창업이다. 중국이 신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
중국은 연간 65만 명의 대학생이 창업을 한다. 반면에 한국은 4500명 수준이다. 한국은 판검사, 의사가 되기를 선호한다. 카이스트에 합격해도 다른 의대에 합격했다면 그곳으로 입학한다. 중국은 창업으로 간다. 이 열기가 줄어들면 끝난 거다.
중국의 쌍순환 정책에서 국내 대순환은 내수 확대와 혁신 가속화, 그리고 국제 대순환은 수출과 투자 유치(FDI) 확대가 중심이다.
중국은 혁신 주도 성장 드리이브를 걸고 있다. 혁신은 제1의 생산력이며 인재는 제1의 자원이다. 대학의 80퍼센트가 이공계다. 미국 유학생의 80퍼센트가 귀국한다.
일대일로(2013년~현재) : 연결시킨다.
일대일로(신실크로드) 경제협력 회랑은 여러 루트가 있다. 중-몽-러, 신유라시아 대륙교, 중-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인도차이나반도, 방글라-중-인도-미얀마, 중-파키스탄, 해상 실크로드 등이다.
일대일로에 2조 달러가 들어가 있다. ODA는 무상원조지만 일대일로는 2%의 이자를 받고 빌려주고 있다.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한다.
덩샤오핑의 선부론과 공동부유
덩샤오핑 시기에는 선부론이었지만 이제는 공동 부유가 해결 과제다. 공동부유를 위해서는 분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1차 분배와 2차 분배는 개선되었다. 타국의 정책과 유사하다. 3차 분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소득자를 조절하고, 불법 소득을 차단하며, 기업과 사회의 공익사업(기부)을 촉진한다. 민영 기업(big tech)과 부유 계층의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시사했다.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훨씬 더 성과 중심이다. 소득이 상상을 초월한다. 북경대 교수들 간에도 소득차가 10배 차이가 난다.
어쩌면 공동부유는 정치적 슬로건이다라는 전문가로서의 생각이 든다.
서유럽식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건데 핵심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3차 분배로 하겠다는데 어렵다. 2차 분배로 해야 한다. 중국에 없는 세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중국은 개인 재산세, 개인 상속세, 개인 부동산세 등이 없다. 못할 거다.
왜냐하면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부동산 차명제 없애고 실명제로 해야 한다. 여기에 당정간부가 모두 관련되어 있어서 실행하지 못한다. 당정간부가 700만 명이 이들이 관리하고 있다. 시진핑이 이를 하면 대단한 사람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빌리어네어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다.
외교와 대반 : 핵심이익(core interest)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이다.
'민주화하지 말라' 그리고 '미국과 군비경쟁하지 말라'가 덩샤오핑의 유언이었다.
이전에는 티베트, 신장 위구르, 대만이 초점이었지만, 최근(2007년 이후)에는 주권, 안전, 발전의 개념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으로 확장되었다.
중국은 상호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1 하면 중국은 1.5로 보복한다. 최근에 우리나라 비자발급 관련 대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중앙 국가안전위원회 신설(2014년)하고 시진핑이 주도한다.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위한 통합기구가 필요하고, 신속한 결정과 효율적 정책 집행을 위한 것이다.
인민해방국 개혁 추진한다.(2016-2035년) 통합 지휘 효율성 제고와 합동작전 능력의 제고하고 국방을 개혁했다. 초기에 장군들 반대 거셌으나 결국 실시했다. 군정(군의 행정) 및 군령(작전 명령)은 평시에는 군정으로 지휘하고 유사시에는 군령으로 지휘한다. 이러면서 육군을 확 줄이고 해군과 공군을 늘였다. 러시아 스타일로 육군 중심이었던 것을 바꿨다.
2027년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다. 해양강국 건설 선언과 추진을 위해 4조 달러가 해외에 나가 있다. 돈과 함께 인원이 수백만 명이 나가 있다. 이를 지키기 위해 해군을 강화한다. 중국 1호 항모 랴오닝호(2012.9), 2호, 3호까지는 디젤엔진이었지만 4호는 핵항공모함 건설 중이다. 이러면 미국이 더 이상 아시아에서 힘을 못쓴다. 미국은 11개 항공모함 운영 중이다. 항공모함 전단을 운영하는 것은 돈 먹는 하마다. 남중국해로 미국 항모가 더 이상 다니지 않는다.
대만과의 통일 시한을 2035년 또는 2050년으로 확정했다. 외세 개입을 반대하며 무력 사용 고수를 언급했다. 창군 100주년에 분투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한다. 2027년 대만 통일 위한 군사력 증강 암시?
전략핵무기도 강화한다. 강대한 전략적 억지 능력 체계 조성하고,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핵전력 구축을 구축한다. 전략 핵탄두는 중국이 400기, 미국 5000기, 러시아 6000기, 영국과 프랑스가 약 400기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이 500기 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제한적 억제전략을 추구했기에 중국이 400기를 보유했는데 이제는 핵전략 바꾸겠다는 거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막을 수 있을까?
오바마 정부(2009-17)에서는 중국 견제 제기로 'pivot to asia' 등 주로 말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2017-21)에서는 전략 경쟁자로 규정하고, 미국 이익을 앞세웠다. 바이든 정부도 이전 정책을 계승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동맹과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장관급 중 기술관료를 50프로 충원해서 기술관료화하며 지도부를 구축하고 미국과의 전면경쟁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막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이미 늦었다. GDP가 18조 달러다. 소련은 군사강대국이지만, 중국은 경제 강대국이다. 미국인 사용품 70프로가 중국산이다. 중국 외화보유액 3조 달러 중 1조 달러를 미국 국채로, 1조 달러는 투자하고 있다. 디커플링은 어렵다고 본다. 미국이 중국으로 기술 수출을 2000억 달러 정도 하고 있다. 정치인의 말과 기업의 이익은 따로 간다. 바이든이 100년을 하지 않는다. 중국은 일본이 아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재현은 불가능하다. 일본은 사회 혁신능력이 너무나 떨어지고 정치적 리더십이 떨어진다.
한국이 당면한 과제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현상유지다. 북한 정권은 미군에 대한 완충 지대다.
한국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미동맹 우선이 한중 관계를 악화시켰다. 2023년 3월 말까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에 대해 녹록지 않을 거다. 모든 곳에서 미중 갈등이 있고 한국에 영향을 줄 거다.
대만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보자. 대만에 미국이 개입하면 한국의 군사적 연루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 군사 대결이 심화되면 한국의 활동 공간은 축소된다. 왜냐하면 전시작전권이 없다. 핵무장을 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북한과 미국,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로 흘러가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한국의 기술 산업 경쟁력 약화, 시장 축소와 무역적자가 심화될 것이다.
기업보다는 정부의 문제,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반도체나 배터리가 문제다. 미국이 깡패짓한다고 본다. 미국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의미다. 코로나 3월에 끝나면 중국은 경제 부흥책 쓸 거다. 한중 관계가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높아져 한국이 혜택을 볼 게 없다. 한국이 한미동맹 강화하겠다고 하면 중국이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다. 우리가 이를 뚫을 수 있는 절대적 기술 우위력이 있냐. 독일은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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