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4부_과두정치 우민화로 퇴보하는 사회

(출처: pxhere)

• 수구 세력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언론에서 보수와 진보 구도로 정치지형을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수구와 보수의 구도란 것을 알 수 있다. 무비판적으로 뉴스를 받아들이는 위험이다. 수구, 보수, 진보라는 정의를 모른 채로 우리는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갇혀서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배층은 해방 이후 살아남은 친일파의 후손,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 시스템을 추종하는 사람들, 군사 독재 시절 호위호식하던 자들의 후손들, 산업화 시대 정부의 후원을 받아 대기업으로 성장한 재벌들이다. 이들의 주된 관심은 국가와 민족의 발전, 자주독립보다도 기득권의 유지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는 역사를 왜곡하거나 외세에 의존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무능과 부패, 사대주의, 기회주의가 그들을 잘 표현하는 용어들이다. 

현재의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된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주변국에 대해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수구세력은 시대의 변화를 거부한다. 하지만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자리를 내줘야 한다. 그들의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오래 자리하면 할수록 우리의 미래는 암담하다. 

사실 한국 정치의 기본구도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경쟁도, 우파와 좌파의 대결도 아니다. 그것은 보수언론과 기득권 세력이 마치 지금의 질서가 공정한 경쟁의 결과인 양 보이기 위해 꾸며낸 '거대한 기만'에 불과하다. 한국 정치의 본질은 여야로 불리는 두 기득권 세력이 결탁하여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과두정치다. 따라서 정권이 교체된다 해도,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215)

수구란 낡은 질서와 외세에 의존하여 기득권을유지하려는 집단이다. 무능과 부패, 사대주의와 기회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수구에게 역사의 진실이나 민족의 장래는 남의 일일 뿐이다. 한국 보수의 비극은 진짜 보수가 '암살'당한 자리를 수구가 꿰차고 앉아 보수를 참칭함으로써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실현된 적이 없다는 데 있다. (217)

---

• 공영방송과 언론은 우민화의 선봉에 있다. 

방송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이 보인다. 특히 공영방송의 내용은 중요하다. 국민들의 생각을 넓혀주고 건전한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방송,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으며 날카로운 비판이 허용되는 방송이 많이 편성돼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국민들의 취향을 반영하며 깨어있는 사회, 발전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저자가 지적한 대로 취미생활에 관련된 내용, 건강에 대한 내용이 주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사라진 프로그램이다. 정치와 정권에 대한 비판은 허용되지 않는 이상한 나라다. 결국은 국민들을 우민화하여 지배층에 대한 비판의식을 소거하려는 의도라고 보인다.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이 있다. 특권을 누리려는 국회의원들은 암담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활동에 집중하기보다는 여와 야로 나뉘어 말싸움에 급급하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로 변모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본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현 수준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공영방송의 현실을 보라. 그곳은 개그맨, 연예인, 스포츠맨의 영토이지, 다른 나라, 예컨대 독일의 경우처럼, 예술가, 학자, 정치인의 영역이 아니다. 그곳은 연예인의 사생활 잡담, 개그맨의 객쩍은 수다, 막장 드라마의 악취, 휴먼 다큐의 값싼 감상주의, 건강에 대한 끝없는 협박, 맛있는 곳과 놀러 갈 곳에 대한 유혹으로 가득하지만, 어디에서도 우리 사회가 다다른 참담한 현실과 국가가 처한 냉험한 상황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그곳은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이 완전히 소거된 탈역사의 공간이다. 세계와 사회를 인식하고, 역사와 시대를 성찰하는 지성의 공간은 오늘날 한국 텔레비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227)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국회의원, 검소하고 특권의식이 없는 국회의원이 스웨덴 민주주의를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로 발전시킨 요인임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다. 국회의원이 많을수록, 그들의 특권이 적을수록 민주주의는 더 성숙한다. 우리는 그 반대다. 국회의원 수는 너무 적고, 이들의 특권은 너무 많다.(241)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이혼율,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장의 노동 시간과 학습 시간, 세계 최고 수준의 비정규직 비율과 사회적 불펴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의 독서율 - 오늘날 한국 사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들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인들이 처해 있는 암울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