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2부_과거의 악취를 청산하고 미래로

• 엘리트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공적 책임 의식의 부재

1부에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 교육의 결과물은 시험 성적이 좋은 엘리트들의 양성이다. 오직 시험만을 위해 살았고 그 성적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다. 그 외의 능력은 검증되지 않는다. 자신들을 선민인 것처럼 오만하고 이기적이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 결국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다. 군사 독재와 오늘날의 자본 독재의 노예로 길들여지고 활용된다. 

2022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이라서 다양한 방면에 대한 정책결정을 어떻게 해나갈지 우려했다. 지난 7개월을 돌아보면 검사 중심의 나라, 능력보다 지인이 많이 활용되는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능력을 두루 활용해야 하지만 편협한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나라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는 대통령이지만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한쪽에 치우친 공정이 행해지고 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의사결정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대기업 중심, 기득권 중심, 경영자 중심, 부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 반대쪽에 있는 노동자, 일반 국민, 영세 자영업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는 어디에 있는가. 전형적인 수구세력의 현상유지 노력의 모습이다. 친일의 후손과 군사 독재 시절에 호위호식하던 자들의 악취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 독일의 브란트 정부와 같이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군사 독재가 물리적 폭력으로 생명을 위협했다면, 자본 독재는 심리적 압력으로 생존을 겁박한다. 군사 독재가 외적 억압과 검열로 민주주의를 억눌렀다면, 자본 독재는 내적 공포와 자기 검열로 민주주의의 숨통을 조른다. 그리하여 일상에 공기처럼 스며든 생존의 불안이 민주주의에 가면을 씌우는 것이다. (67) 

잘못된 교육으로 인한 엘리트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공적 책임 의식의 부재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71)

아데나와 정부의 '서방 통합' 정책에 따라 '반공의 방어벽'을 자임한 냉전의 최전선 국가였고, 1960년대 중반까지도 나치 전력이 있는 쿠르트 키징거가 총리에 오른 사례에서 보듯 "청산되지 않은 과거의 악취" (귄터 그라스)가 진동하는 나라였으며, '라인강의 기적'이 상징하듯 복지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한 나라였다. 이런 독일이 브란트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탈바꿈한 것이다. (84)

유독 한국에서만 68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극단적 반공주의, 근대화 담론의 배타적 지배, 세상 물정에 어두운 지식인 사회, 언론의 왜곡 보도, 아메리카니즘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베트남 전쟁이었다. 한국은 전 세계 지식인과 대학생이 반대한 베트남 전쟁에 전투병(32만 명)을 파견한(미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유일한 국가였다.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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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귄터 그라스와 같은 행동하는 지성인, 행동하는 시민은 어디에?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386세대가 정치 민주화를 이뤄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수구 세력에 대한 도덕적 우위감을 느꼈지만 사회적인 개혁, 경제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현재 86세대들도 어느새 사회적, 경제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세력에 합류했다. 더 이상의 개혁이 없이 함께 악취를 풍기고 있다. 

친일의 잔재와 독재의 잔재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입에 담을 수 없을 것 같은 말을 내뱉는다. 거리에 나와서 친일을 외치고, 친미를 외친다. 망언을 일삼는다. 상식과 철학이 부재한 국민의 모습이다. 자신의 언행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진지한 고민은 없다. 이들에게는 돈과 권력이 당근이자 채찍이다. 갈수록 수구세력이 언론까지 합세해서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지 않을지 걱정된다. 

귄터 그라스와 같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행동하는 지식인이 필요하다. 정치에도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올바른 사고를 하는 사람을 우리의 대변인으로 선출해야 한다. 국민들의 각성도 필요하다. 보이는 언론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 독서를 통해 개인의 자아를 확장하고, 연대와 토론을 통해 집단의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우월감의 덫에 갇혔다. 86세대의 적수는 언제나 - 자유롭고 평등한 이상사회를 꿈꾸는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 기득권을 고수하려 온갖 편법을 서슴지 않는 기회주의적 수구 세력이었기에, 이들은 늘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가졌다. 이것이 이들을 무능하게 했다. (92)

그라스는 위대한 '시민'이었다. 그는 선거 때마다 자원봉사자들로 유권자연합을 결성하여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 "땀을 뻘뻘 흘리며, 아주 일상적인 말로 맥주잔을 앞에 놓고" 대중들과 토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라스에게 정치 참여의 이유를 물으면 간단한 대답이 돌아왔다. "저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98)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한국 사회의 구석구석에 감돌고 있는 미묘한 악취의 진원이다. 특히 친일의 역사, 독재의 역사는 현재진행형이다. 당장 신문을 펼쳐보라.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간첩 조작 사건, 5.18 망언 등은 모두 청산되지 않은 과거에서 발산되는 일상화된 악취다. (108)

https://bandiburi-life.tistory.com/1717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3부_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 대학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