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법 집행의 현실과 사법개혁의 필요성_재심(202225)

(출처:넷플릭스)

책 <상식의 재구성>에서 소개된 영화 <재심>을 봤습니다.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한 청년과 그 가정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보여줍니다. 재심 절차가 없었다면, 출소한 청년은 남은 평생을 억울함을 가지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당뇨로 시력을 잃은 그의 어머니의 삶은 더욱 비참했을 겁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변호사의 사적인 욕심으로 시작한 것이었지만 점차 정황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청년에게 공감하며 돈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깨달아 갑니다. 

(출처: 넷플릭스)

영화 속에서 검찰과 경찰의 갑을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검찰과 로펌의 관계, 검찰과 변호사의 관계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검사는 결국 변호사가 됩니다. 법조계가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고 사회에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영화 <재심>입니다. 

로펌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도 된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미지 광고를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돈이 될만한 건을 찾습니다.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는 의뢰인을 찾아 변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의뢰인이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도 변호사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출처: 넷플릭스)

그 과정에서 검사 출신들은 전관예우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 변호사로서 역할을 합니다. 큰돈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개인이나 기업은 극소수입니다. 결국 전관예우 변호사를 채용해서 소송에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재심>에서도 과거의 잘못된 재판 결과를 바로잡으려는 주인공을 방해하는 집단이 등장합니다. 강압수사를 했던 경찰과 검사입니다. 

(출처: 넷플릭스)

대통령까지도 우습게 보고 기소권을 남용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검사가 경찰에 강요하면 경찰은 피의자를 고문해서 자백을 받거나 증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말이 이래서 나옵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시험을 잘 봐서 선발된 검사와 판사들입니다. 그들이 정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나머지 국민들보다 더 했다거나 더욱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국민들은 그들이 정의롭게 죄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라 믿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과 경찰은 때로 자신들의 권한을 국민을 폭압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도 결국은 불우한 환경에서 학교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생활을 하는 청년이 범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확증편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합작품이기도 합니다. 공감능력을 상실한 자들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망각하고 한 사람의 생명보다 실적을 중요시한 결과입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이 그런 입장이라면 그렇게 허술하게 진행하진 못했을 것입니다. 

(출처: 넷플릭스)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사건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므로 유명해졌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와 검사들이 선량하고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선진국이 되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져 있음을 모두가 알게 되었고, 우리의 삶의 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개개인의 삶은 팍팍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이 늘 경쟁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위치에 걸맞는 사회적, 경제적인 민주화가 필요합니다. 그 속에 사법개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법조인들의 사례가 더욱 많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대형 로펌이 하나의 국가나 대기업과 같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시험 좀 본다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 그들만의 조직 우선주의가 아닌 국민 우선주의로 진화하길 기대합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같이 잘못된 기소와 판결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고 신영복 교수였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공안사건으로 억울하게 투옥되어 사형선고까지 받고 무기수로 감형되어 인생의 황금기 20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사실을 날조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한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얼마나 알까요. 피해자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