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촉법소년과 판사 그리고 법원의 일상_소년심판(220227)

유튜브에 소개된 넷플릭스 신작 한국 드라마 <소년심판> 시즌1 10편을 주말에 몰아서 봤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 모처럼 재미있게 몰입해서 봤습니다. 2편까지는 혼자서 보다가 재미있어 아내에게도 권해주니 바로 빠져드네요. 

 

'소년심판'이라는 제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을 떠올리게 했는데 역시나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잔혹한 살인 혹은 교통사고를 저지르고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촉법소년이라 성인과 같은 중형을 받지 않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거나 죗값을 치른다는 생각을 가지기 어렵고 도리어 법을 역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심판>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자라는 환경으로 인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다양한 모습을 각 편마다 보여줍니다. 10편까지 보면서 느꼈던 점 세 가지를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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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드라마를 통해 법원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장, 부장판사, 주심판사, 배석판사, 실무관, 참여관, 주임 등의 용어도 익숙해집니다. 일반 국민들은 법원에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이란 곳이 부담스러운 곳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를 통해 법원 내부에서 사건을 받아서 진행되는 절차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고, 특히 판사의 역할이 단순히 판결을 내리기 전에 수많은 서류를 검토하고 자신의 판단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들이 범죄로 빠져드는 것은 가정환경으로 인한 영향이 큽니다. 나를 봐달라고 하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고갈을 이해하고 채워주는 어른이 주변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봐달라며 사고를 일으키고 자해를 합니다. 각 가정에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 보니 부모의 형편에 따라 이혼이나 편부모, 조부모 환경에서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하니 범죄의 늪으로 빠집니다. 국가에서 어려운 가정환경의 아이들을 보듬어 주고 정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들의 니즈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강 부장판사가 22년간 몸 담았던 판사직을 내려놓고 국회의원이 되어 소년법을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셋째, 좋은 영화나 드라마가 사회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도가니>란 영화가 사회적인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소년심판>도 촉법소년 관련 법률의 미비한 점을 다시 상기시키고 더 나아가 이들이 제대로 반성하고 재활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심 판사가 후반부에서 자신의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아이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며 초기에 제대로 판결해서 법이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며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범죄에 노출되는 시대에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처벌이 가볍다면 아이들은 어른들을 우롱할 것입니다. 비록 어리긴 하지만 올바른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적정한 징계와 함께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선도하는 길이 필요합니다. 

주말에 10편을 모두 몰아서 보느라고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만족스러운 드라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