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버니 샌더스의 모든 것_대한민국에 필요한 진실한 정치인의 모델

이 나라가 수백만 명의 젊은이에게 주었던 것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대학에 진학하고,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교육은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도약대였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가 모든 국민에게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국가는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167)

 

버니 샌더스란 미국 정치인을 잘 알 수 있는 책이다. 그의 삶에 대한 자서전은 아니지만 대다수 국민을 위한 극소수 부유층을 위한 입법 저지를 위해 8시간 37분 동안 행했던 필리버스터 연설 내용을 통해 명확하게 정치적 성향을 이해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미국식 자본주의를 따라오다 보니 미국과 같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부의 대물림이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대는 가고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느냐가 중요하다고 한다. 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보낼 수 있는 학교가 구별되어 있다. 가만히 있어도 부모의 자본소득이 증가하고 자식으로 그 자본이 이전되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일자리 적응을 위해 바둥거릴 때 일을 하지 않아도 부유한 삶을 누리는 소수의 부유층 자녀들이 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버니 샌더스와 같은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와 생각을 함께 하는 99퍼센트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많이 필요하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언론에서 공개된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실행할 것인지 그리고 그럴 자격이 충분한지 검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네거티브 공세로 자질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고 국민들의 표가 결정될까 우려된다. 버니 샌더스와 같은 실행하는 정치인이 보고 싶다.

검사나 판사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나 기소조차 되지 않고 그들만의 처리가 되는 사례, 수백 억 원의 사기나 탈세를 했는데도 집행유예로 처리되는 반면 일반인들이 푼돈으로 구치소에 송치되는 사례 등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맞지 않아 개혁돼야 할 분야가 많은 대한민국이다. 버니 샌더스와 같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책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자신과 자신의 지인들의 부를 쌓기 위해 금배지를 구하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이 나라를 기대한다.

이 책은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연설해 샌더스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독자에게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어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도 바로 적용되야 한다는 점에 공감할 것이다. 

 

 

상속세는 1906년 테디 루즈벨트가 제안하고 1916년 실행된 것입니다. 1910년 8월 네티 루즈벨트는 이 이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합의한 이 법안에서는 상속세를 크게 낮추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에 다시 귀 기울여볼 가치가 있습니다. 

"주, 특히 국가가 불공평한 금전 취득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제를 가하지 못한다면, 권력을 움켜쥐고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막대한 재산을 가진 경제적으로 강력한 소수 집단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정당하게 일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1달러도 가질 수 없다. 돈을 받으려면 돈의 가치에 맞는 서비스를 해야만 한다. 도박이 아닌 서비스를 해야 한다." (중략)

"막대하게 불어난 재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물려주는 유산과는 정도와 유형 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막대한 재산에 대해 차등적 상속세를 적용하면 세금 포탈을 막고 유산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176~177)

 

필리버스터란 소수당이 다수당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장시간 연설을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인다. 그 외에도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을 계속해서 제출하거나, 출석을 거부하거나, 총퇴장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17)

 

13조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국가부채의 원인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중산층은 세금 부담을 온전히 지고 있는데 많은 대기업들은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세금 환급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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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 Party Movement :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세금 인상 정책에 반대하는 부자들의 조세저항운동을 말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개혁정책에 반발하여 극우 보수 성향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2009년에 시작되었다. Tea Party라는 이름은 미국 독립운동의 불씨가 된 보스턴 차 사건에서 딴 것이다. 복지라는 명목으로 중산층과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부자들을 강탈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성향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극우 단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31)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품과 상품과 서비스를 살 돈을 벌지 못한다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상위 몇 사람의 지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산층은 밖으로 나가 돈을 쓰고,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런데 소득과 재산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가처분소득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가 더욱더 움츠러들고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극소수가 너무 많은 돈을 가지는 건 도덕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156)

 

제 생각에 낙수 이론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백만장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으로는 경제를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고 돈을 지출하지도 않는 백만장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기보다 돈이 필요하고 돈을 지출할 사람들, 즉 노동자 가족과 중산층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190)

 

오프쇼링(off-shoring) : 기업들이 서비스 분야의 업무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 생산설비 등과 같은 국한된 제조 영역에서의 이전을 뜻하는 아웃소싱보다 적극적인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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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키피디아)

 

■ 저자: 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

그 어떤 젊은이보다도 세상의 불평등을 타파하려는 의지와 진보 정책으로 무장한 혁명적 영웅이자, 미 상원의원 유일의 민주사회주의자,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25년) 무소속 연방의원으로 활동한 정치가이기도 하다. 

홀로코스트로 가족을 잃고 미국에 온 폴란드인 아버지와 유대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방 2개짜리 월세 아파트에 살던 어린 시절부터 가난이 한 가족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계급에 대해 생각했다. 시카고 대학교에 다닐 때는 인종차별적인 기숙사 배정 시스템에 항의하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고, 마틴 루터 킹의 평화대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워싱턴까지 달려가는 등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1972년 버몬트 주 연방 상원의원 특별선거에 출마해 2.2%의 초라한 득표율로 낙선했다. 이후 버몬트 주지사,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4회 연속 낙선했지만, 1981년 벌링턴 시장에 당선되어 8년 동안 벌링턴을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다. 버몬트 주 연방 하원의원으로 16년, 연방 상원의원으로 9년 활동하면서 부의 재분배, 무상교육 등 진보 법안 만들기에 매진해왔다. 또한 인종 문제, 반전 운동, FTA 반대,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 등 '일관성 있는' 행보를 걷고 있다. 

2010년 12월 10일, 공화당과 민주당이 야합한 부자감세 연장을 저지하기 위해 8시간 37분 동안 중산층 붕괴와 빈곤층 증가 원인, 미국 경제 파탄과 부시 정부의 경제 실책 등을 꼬집는 명연설을 펼쳐 전 세계적인 화제를 일으켰다. 2015년 4월, '상위 1%'가 아닌 99%의 희망'을 위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을 맹추격하며 미 전역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책은 버니 샌더스가 2010년 행한 명연설 전문과 그의 정치 철학, 대선에서의 이슈는 물론, 미국이 처한 현실을 통해 미래 한국이 나아갈 길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