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이해를 돕는 용어_사회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피케티지수(201207)

 12월의 첫 주말에 아내와 점심식사를 마치고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거의 질문을 하지 않는 아내가 질문을 던집니다.

"'피케티 지수'가 뭔지 알아?"

최근에 읽은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요즘 책을 꾸준히 읽기는 읽는데 기억력은 영 신통치 않습니다. 괜히 아는 척하는 것보다는 항복하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회의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수래.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지수가 더 커진데."

모르면 알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안의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 검색해 보니 우리나라의 피케티 지수 상승률에 놀라게 됩니다.

프랑스 경제학자인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의 저서인 <21세기 자본>(2013)에서 불평등을 나타내는 값으로 β로 표기했습니다. 소득 대비 자본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피케티 지수 때로는 피케티 계수(Coefficient)라고도 부릅니다.

경향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 β값이 6이라고 하면 한 국가의 자본의 총량이 6년 동안의 국민소득을 합한 것과 같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β값이 크면 불평등이 커진다고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예를들어 한 나라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었을 때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구매할 형편이 되는 부유층과 의식주를 해결하기 급급한 빈곤층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 가격이 급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전체의 자본 총량은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자산 가격 상승의 혜택은 고스란히 자산을 가진 부유층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피케티지수가 7.4~8.8로 세계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한국은행, 용혜인 의원실 자료)

사회가 안정되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면 빈부격차가 작아야 합니다. 즉, 피케티 지수인 β가 낮아질수록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국가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와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조언합니다. 물론 기득권층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보편화된다면 수용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된 기사를 보니 어떤 분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희년제도처럼 50년이 되면 땅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국가에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자고 합니다.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사용권만 가지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남녀노소 모두가 부동산을 통해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 나라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동산에 들이는 노력을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면 대한민국이 조금 더 살만한 곳이 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