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식민주의 환경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용어_매판자본[買辦資本](201226)

대한민국 사회 내에 부의 대물림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대학을 가는 것이 중요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경제적 자립의 길인 취업을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우리가 공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학입시와 취업시장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여러 종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돈을 벌어주는 상당한 부를 구축한 사람들의 자녀라는 이유로 청탁을 하고 암암리에 불공정한 일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각각 파헤쳐 들어가면 어디까지 도달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본류는 결국 독재정권과 이에 빌붙어서 국민을 이용했던 자들이고, 그 이전에는 해방 이후 친일세력의 잔재가 그대로 미군정의 힘에 빌붙어서 부와 권력을 잡았던 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대학시절에 읽었던 <다시쓰는 한국현대사>를 읽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당시에는 지식욕과 시험에 대한 준비를 위해 읽었다면 지금은 사회생활의 경험을 통해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주옥같이 여겨집니다.

이 중에서 '매판자본'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참 오랜만에 보는 용어라서 정확한 용어의 이해를 위해 사례를 통해 정리해 봤습니다.

○ 정의

1. 다음 국어사전

  - 매판자본이란 식민지나 후진국 등에서 외국의 자본과 결탁하여 제 나라의 이익을 해치는 토착 자본 - 다음 국어사전    - 매판(買辦) : "매판"이라는 말은 원래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마카오와 인접한 광저우 같은 중국 남부에서 서양인 집안에 고용된 현지인 종업원을 일컫는 말이었다.이후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이 "매판 부르주아"라는 개념을 동아시아 밖의 상인계급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되었다(식민지반봉건론). - 다음 국어사전

2. 기술경제연구원

 - 매판자본이란 외국자본과 결탁한 반민족적 자본 또는 외국자본에 종속되고 의존하는 모든 사회적 자본을 지칭함
 - 매판자본의 성격
   ① 극심한 외국자본에의 종속성
   ② 매판자본은 자유 경쟁적 시장 메커니즘의 기능에 반작용하는 특성
   ③ 매판자본은 국내 반봉건 세력과 외국자본과의 매개를 통하여 산업 자본이 아닌 상업 자본의 축적을 도모함으로써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특성
   ④ 매판자본은 수공업자나 농민 등 소상품생산자의 잉여노동을 전기적 방법으로 착취하여 이윤이 자기 증식을 도모하는 특성
   ⑤ 매판자본은 관권과 결탁하여 매판적 관료 독점자본의 축적에 기여함으로써 민족 자본의 형성에 반작용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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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이로써 미 군정은 다수의 중소기업과 농민의 희생으로 자국의 상품 판매에 연계된 매판자본의 토대를 쌓아나가게 되었다. -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68페이지

2. <십자가 위의 악마> 매판자본이 부활시킨 악마, 제국주의 - 서울경제 문화면

3. 이러한 교묘한 언어포장을 벗겨보면 삼성의 속내는 불법과 유착으로 형성한 매판자본을 통하여 부정축재를 누적시켜 자본독점을 안착시켜가는 행위를 숨기는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 e시대와 철학 블로그 <삼성독재> 책 서평 중

4. 그는 상과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지만 1960년대 개발도상의 한국 경제를 외국자본과 국내 매판자본의 독점경제구조로 속단했다. - 조선 뉴스 프레스 조화유 씨 글
     * 이 글은 조화유씨의 故 신영복 교수에 대한 글이지 진실과는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