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습관262_청년과 지방는 귀향 프로젝트 소개하는 책_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_마강래_2020_개마고원(200817)

■ 저자: 마강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믿고 있는 도시계획학자.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7년부터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두 권의 화제작 <지방도시 살생부>와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를 통해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지방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앞으로 20년간 1700만에 달하는 베이비부머가 고령자로 편입되는 현실에 주목하고 청년도 지방도 살리는 공존공생적 대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베이비부머의 '귀향'이 지방을 살리고 더 나아가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여 세대갈등, 일자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귀향 프로젝트'는 시대적 과제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 소감

후기 베이비부머에 해당되는 연령대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점점 더 살기 좋은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도 수도권에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청년층의 일자리와 주거문제가 커지면서 출산율은 저하되고 나이든 사람들은 부동산을 내놓을 생각이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지방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0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가 2020년부터 65세, 즉, 노령인구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력 경제층에서 이탈해서 은퇴를 맞고 청년층 대비 경제적인 여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방에서 거주하면서 지방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면 수도권에서 청년층이 고민하는 주거비와 일자리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함께 찾아오는 것이 건강에 대한 우려입니다.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수도권을 선호합니다. 문화적인 면이나,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 측면에서도 수도권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저자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의료인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측면을 바라본다면 당연히 필요로 하는 곳으로 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의료계는 경제적인 이익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 즉 잘 외우고 잘 푸는 학생은 의대로 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부모로부터 주입된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쉬운 점은 책에 오타가 많이 있어서 급하게 편집하고 내놓은 것이라는 점과 제목과 달리 내용에 행정적인 면이나 익히 알려진 사실들이 많아서 새로운 점이라고 할 만한 것은 적었습니다. 

 

■ 책에서 발췌

39페이지) 젊은 연령층이 줄어드니, 이들이 선호하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의 수요는 감소한다. 게다가 일하지 않는 고령인구가 많아져 소비도 줄어들게 된다.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경제의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46) 얼마 전 <70세 사망법안, 가결>이란 일본 소설이 국내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있다. 70세 생일을 맞은 사람들은 30일 내에 모두 안락사돼야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47) 늙어가는 사회의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그리는 박형서의 소설 <당신의 노후>도 <70세 사망법안, 가결>처럼 '누군가 죽어야 또 다른 누가 산다'는 설정이다. 

58) 오히려 어려워진 계층이 있다면 아직 노동시장에 진출하지 못한 어린 세대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0~30대 연령층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회사는 신입사원을 줄이고, 하청업체를 쓰고 비정규직을 고용했다. 이 과정에서 젊은 세대의 일자리는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 모두 악화되어갔다. 반면에 베이비부머는 두 차례의 경제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아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경제적 계층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갔다. 

66) 우리 사회가 노인 기준을 65세로 정한 시기는 1981년이다. 당시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던 기준을 가져왔다. (전 세계적으로도 65세가 노인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1889년 독일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0년대만 해도 유럽의 평균 기대수명은 65세 정도였다. 

70) 그럼 앞으로 베이비부머가 계속 일도 하고, 청년세대들과 상생도 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있다! '세대간 직업분업'이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고령자의 직업과 청년의 직업에 서로 충돌이 없도록 일자리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고령자의 일자리와 청년들의 일자리는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가 되어야 한다. 

74) 반면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경험과 연륜이 증가한다. 인생의 단맛, 신맛, 쓴맛, 짠맛을 모두 경험한 50~75세에는 결정지능crystallized intelligence이 발달한다. 복잡한 사회적 환경에서 요구되는 인지적 기능을 결정지능이라 하는데, 이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다. 결정지능은 긴 시간과 축적된 경험을 필요로 한다. 

87) 청년들이 도시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중장년층과 노년층 모두가 대도시의 부동산을 꽉 잡고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점은 분명하다. 

95) 경제를 살리는 두 축은 생산과 소비다. 생산과 소비는 서로 맞물리면서 경제를 살린다. 그러니 생산에 투입되거나 혹은 소비력이 있거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인구가 중요하다. 베이비부머는 이 둘을 모두 갖췄다. 많은 순자산을 보유했기에 강력한 소비력을 갖고 있고, 일할 능력과 의향이 있기에 생산과정에 투입될 수 있다. 

100)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 농촌 유망 일자리 100선이란 이름으로 마을기업의 운영자, 관광 코디네이터, 커뮤니티비즈니스 전문가, 다문화언어지도사, 숲치유사, 그린 마케터, 지역사회예술 기획가, 식생활교육 전문가, 의약품신소재 개발자, 중독심리 상담사 등을 떠오르는 직업으로 추천하고 있다. 

105) U턴, I턴, J턴 모두 도시 내부의 압력을 누그러뜨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중 U턴이 지방을 살리는 데 매우 유의미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기 쉽다. 

119) <지방소멸>의 저자 마스다 히로야가 고안한 소멸위험지수는 아래의 식처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아주 단순한 지표다. 값이 작을수록 젊은 인구가 적다는 뜻이 되니, 그만큼 그 지역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이다. 

  □ 지방소멸지수 = (20~39세 여성인구) ÷ (65세 이상 고령인구)

123) 일본의 이주정책은 연고지로 향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의료와 간병에 여력이 있는 지자체가 대상이다. 반면에 이 책에서 말하는 이주지는 '고향'이다. 최종 정착지가 낯선 곳이 아니란 뜻이다. 그러니 가능한 익숙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마지막까지 익숙한 곳에서 존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살던 곳에서 나이 들기 Aging in Place, AIP'의 이념을 실현할 수도 있다. 

131) 나이 든 은퇴자의 경우도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 배우자가 있고, 기혼인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은퇴자들의 행복감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특히 주변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행복감에 큰 영향을 준다. 

132) 노년기의 4고로 흔히 빈고, 고독고, 무위고, 병고를 꼽는다. 빈고는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다. 고독고와 무위고는 외로움으로 인한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잃어버려 발생하는 고통이다. 마지막으로 병고는 나이가 들어 겪게 되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고통이다. 이 네 가지 고통 또한, 지금까지 얘기한 세 가지 행복요인(경제, 관계, 건강)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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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로컬지향의 시대>의 저자 마쓰나가 게이코 교수는 로컬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한 사람이다. 그는 지방을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하나는 도시에 새로운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전략, 또 다른 하나는 지방이 가진 산업과 자원을 더욱 발전시키는 전략이다. 

152) 이런 로컬의 중요성을 먼저 알아본 건 베이비부머보다 사실 밀레니얼 세대였다. <골목길 자본론>의 저자 모종린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자. (중략)

160) 베이비부머가 부동산을 놓지 않는 두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허약한 복지제도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평균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스스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180) 이런 의미에서 매력적인 귀향 공간의 조건 중 하나는 문화여가시설 및 복지와 행정시설들이 모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 주민들과 어우러져 살 수 있어야 한다. 도시의 외곽에 별도의 귀향 주택지를 만들어 이들을 분산시켜서는 안 된다. 원도심에 빈집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들을 개발해서 단지화할 수도 있겠다. 

186) 해외에선 고령자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단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은퇴자 주거단지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이하 CCRC)'란 이름으로, 은퇴한 고령자들이 지속적인 돌봄을 받는 마을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다. 

225)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비용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지자체는 기초연금에 대한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