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대응 방안 & 유튜브 정보 모두 믿지 마라_김흥종 원장(220804)

김흥종 원장(출처: 매일경제)

매월 2회 전문가 초청 강연이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어 이를 통해 여러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를 갖고 있다. 책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를 탐험하고 있지만 직접 강의를 듣는 시간을 압축된 지식을 전달받는 느낌이다.

이번에 김흥종 원장의 강의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에 대해 시사방송에서 듣지 못한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90분 강의 시간 대비 많은 슬라이드를 보여주다 보니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G7 정상회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떨어졌다. 이곳에서 뭔가 결정되어도 너희 사정이 그렇구나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 국가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영향력을 가지고 글로벌하게 진행될 수 있다.

■ 2022년 11월에 G20 정상회의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다. 푸틴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그럼 서방국가가 보이콧 하겠다고 해서 인도네시아가 곤란한 상황이다. 그래서 발리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2023년은 인도가 주최국인데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 NATO가 대서양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관계에 NATO는 우려한다.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발족과 불확실성에 4가지 pillar가 있다.
①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② 공급망 복원력,
③ 인프라 및 탈탄소화,
④ 조세 및 반부패

바이든 정부가 바뀔 경우 지속성이 있을지 미지수라 참가국이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 FTA와 같은 무역협정이 아니라 미국판 일대일로다. 일대일로 전략은 경제통상 전략이 아닌 보다 큰 개념이다. 포위를 풀기 위한 방식이 BRI(일대일로)다.

■ 러시아 국민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1990년에 그어진 국경선이 비정상이었기에 정상화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EU 후보국 지위를 승인받았다. EU 가입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을 바꾸고 EU가 요구하는 가치 조건을 맞춰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같은 부패국가에서는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 중국발 경제는 제로 코로나를 위한 락다운으로 영향이 컸다. 중국 정부가 5.5% 성장이 아니어도 된다고 처음으로 발표했다. 하반기에 심각한 코로나 재확산이 없는 이상 중국은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것이다. 많은 생산시설이 이미 아세안으로 이동했다.

■ 미국은 금리인상으로 경기침체가 가시화되지 않도록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고 경기침체 시 금리를 하락할 여력을 만들 것이다. 미국 주요 만기별 장단기간의 국채 금리차가 많이 좁아졌다. 유로존은 국가별로 스프레드 차이가 커졌다.

■ GVC(Global Value Chain)에서 GSC(Global Supply Chain)로 패러다임 변화하고 있다. 이윤창출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세계화가 후퇴하는 게 아니다. 효율성보다 보안이 중요해졌다.

■ 경제안보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외부의 유무형 경제적 충격에 대한 선제적 방어다.

나라마다 경제안보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국방에서의 안보가 아닌 비전통적인 경제적 안보를 말한다.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공급망 안보 등 나라마다 모두 다르다.

관심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안보와 외국과 협력하려는데 서로 짝을 잘 찾아야 하고 뭘 해줄 수 있는지를 가지고 협의해야 한다.

■ 그린 전환에서 배터리, 희토류, 수소, 반도체가 중요하다.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과 함께 반도체 동맹 구상을 하고 있다. 미국-한국, 미국-일본, 미국-대만 간에 반도체 동맹을 맺자는 것인데, 언론에서 칩 4처럼 모여서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보도했다. 미국은 부인하지 않으며 즐기고 있다. 이미 한국기업들이 미국 정부와 같이 조율하고 있다.

■ 중국은 배터리에 대해 자립 자강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 ESG와 관련해서 Economist와 Financial Times(FT) 간에 이견이 있다. FT는 ESG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 배터리 원재료 및 원료에서 중국이 높은 영향력을 가진다.

- 원재료(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 4대 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 배터리 제조(CATL, LG, 파나소닉, BYD)

미국의 리스크는 양극재 제조 시설 부재한 반면 중국은 리튬 원료-가공-양극제 제조- 셀 제조-배터리 팩 제조를 모두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중국은 내연기관에서 경쟁할 수 없지만 전기차 분야에서는 앞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에너지나 산업 부분은 뒤쳐지지만 전기차는 녹색산업에서 앞서갈 수 있다.

■ 희토류 분리 정제 단계가 중국에 집중되어 분리정제 과정에서 공기와 물 오염 등의 문제 때문에 중국만 하고 있다.

그래서 대응방안으로 희토류에 대한 순환경제를 달성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희토류에 대한 헤게모니는 약화될 것이다. 칠레나 호주 등 찾아낼 것이고 생산량이 증가해서 중국의 절대적 우위는 줄어들 거라고 예상한다.

희토류의 무기화를 주시하고 있다. 중국에서 중소기업들이 희토류 주로 생산한다. 이 중소기업들이 희토류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법령을 구축했다.

■ 우리 정부의 공급망 대응방안을 위해 점검해 보니 공급망 취약 부분이 있다. 해외 자원 확보와 식량안보 강화가 필요하다.

■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있는 국가가 미국, 중국 외에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는 3자를 어떻게 조화하는가 한국적 특수성이 있다.

■ 낸시 펠로시는 전통적인 민주당 계열, 캘리포니아 지역구, 미국 서열 3위, 소신파다.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고, 중국은 시진핑 3기가 있는 예민한 시점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응 수단이 없다. 무력시위해보는 정도다. One China Policy. 현재 그 어느 시대보다 중국의 국경선이 가장 넓다. 내부의 취약성을 잘 알고 있어 One China Policy를 밀고 있다.

■ 미국은 하늘의 복을 타고나서 그 넓은 영토에 여러 나라가 아닌 한 나라가 되어 태평양과 대서양을 끼고 있고, 캐나다와 멕시코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면에 중국은 국경을 맞댄 국가가 많다. 바다가 일부 있지만 대만과 남지나해에 갇혔다. 일본 열도로 포위당해 있다.

현재 상황에서 전면전을 하기에 유리하지 않다. 안정 속에서 시진핑 3기를 맞고자 한다.

대만해협을 한 번씩 미국 군함이 지나간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토에 신고도 없이 지나간다고 생각한다. 도발이다.

미국은 One China Policy를 존중을 하지만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것은 아니야라며 계속 중국에게 확인시켜 주려는 것이다.

■ 첨단산업은 공급망 문제가 예측 가능한데 당장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이 없다. 범용재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예측이 안된다.

요소수 사태, 인도 밀수출,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금지 모두가 각국의 국내 사정 때문에 발생했다.

인도 사기업이 해외가 훨씬 밀 가격이 비싸니까 해외로 수출한 거다. 그러다 보니 수출 금지라는 과격한 방법으로 막은 거다.

요소수도 중국 국내로 돌려라라고 했더니 한국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상황을 알게 된 거다.

■ 라디오나 유튜브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는데 잘못된 정보가 많다. 너무 일방적으로 믿지 마시라. 영어로 된 좋은 책이 많이 있다. 영어로 된 책은 검증이 된 책만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