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자연감소의 시작인가, 대한민국 데드크로스 등장에 대한 누구나 아는 심플한 해소방안 (210104)

행정안전부 인구증감 그래프

행정안전부의 그래프에서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데도 2020년에 처음으로 인구증가율이 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데드크로스가 예상했던 2028년이 아닌 8년이 빠르게 발생한 것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와 함께한 1년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억제해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미뤘습니다.

그 영향으로 사망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나 출생률은 급격히 감소해 2020년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출생자는 27만 5천815명인 반면에 사망자는 30만 7천764명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았습니다.

사망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고령층 비율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려스러운 것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2011년에 47.8만명이었던 출생아수가 2020년에 27.6만 명으로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2021년 초의 업무를 시작하는 1월 4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에 대한 뉴스, 백신 접종에 대한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인구감소에 대한 뉴스는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이 올라서 세금을 많이 낸다. 주식이 올라 동학개미들이 많이 벌었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인구감소가 사회에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예정된 암울한 미래가 보이는데 왜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는 것일까요. 당장의 부동산과 주식으로 부를 일군 사람들, 고소득을 향유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세원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용이한 양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참 어려워 보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재원은 모두 어디로 흘러간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부모의 재력에 의한 불공평한 환경을 최소화 하고 청년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주거에 대한 부담과 지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면 사회적으로 분위기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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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공유할 수 있고, 그 희망 속에서 젊은이들이 도전할 수 있고 도전의 결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탄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부유한 부모나 조부모를 둔 청년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취업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이 얼마나 부러웠으면 자신의 열정과 관계없이 공무원이나 공사를 선호할까요.

그들에게 직업이란 무엇인가요?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자본입니다. 아직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부모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자녀란 무엇인가요? 낳는 순간부터 자본을 잠식해 들어가는 지출 항목입니다. 자녀를 가르치고, 취업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집은 무엇인가요? 자녀와 함께 오손도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이 아니라 매달 은행에 이자를 지불하며 유지해야 하는 부담입니다. 값이 오르는 것이 남의 일로 반갑지 않습니다. 전월세 증가는 고스란히 집없는 청년들의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라는 것은 부유한 자들, 가진 자들이 하기 쉬운 말입니다.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북유럽식 사회주의가 접목된 자본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성과 미래 경쟁력이 감소하고 점차 불이 꺼져가는 나라로 전락할까 우려됩니다.

2022년 1월초에는 데드크로스가 반전이 될까요? 코로나가 빨리 잡히고, 젊은이들에게 직업선택의 기회가 많아지고 거주의 경제적 부담에서 해소될 때 큰 반전이 오리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