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4]보이지 않는 중국Invisible China_중국 농촌 문제 현실과 중진국 함정

중국이 급부상하며 미국과 글로벌 패권을 다투는 G2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조만간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국가가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출산율 하락과 인구감소, 미국의 반도체 산업 견제, 부동산으로 시작된 소비 침체 등  2024년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어려워 보인다. 

이 책은 이미 2006년에 설립된 REAP라는 중국 농촌문제 연구기관을 통해 분석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우리가 몰랐던 중국의 문제점에 대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때 중국 내 부동산과 인프라 건설을 위해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진출해 농민공으로 공장의 일력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했다. 농촌에서 일 년을 일하는 것보다 한 달 월급이 더 높기 때문에 농촌에는 노인과 아이들만 남았다.

남아 있는 아이들은 제대로 된 육아와 영양공급, 그리고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아이들보다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역할이 단순한 육체노동밖에 없다는 의미다. 

저자는 중국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비율이 한국, 대만, 이스라엘처럼 90퍼센트 이상 높아야 하지만 중국은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문제는 중국이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제조업이 베트남이나 인도로 빠져나가고, 건설경기도 줄어들면서 이곳에서 일하던 농민공들이 일자리를 잃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벌어놓은 돈으로 생활하지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다. 결국은 극한의 상황에서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댈 수 있어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저렴한 노동력으로 글로벌 공장으로 부상하며 잘 나가던 멕시코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었다. 일자리를 잃어버린 멕시코 젊은이들은 총을 들고 약탈을 하는 불법적인 일에 의지하게 되고 사회는 불안해졌다. 중국은 통제가 잘 되는 국가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은 저자들이 제안하는 것은 농촌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도 제대로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고등학교까지 이수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제대로된 육아지원을 받고,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영양학적으로 지원받고, 기생충 약을 지원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한번 읽기 시작하면 중국의 새로운 이면을 보는 놀라움과 저자가 깊이 있게 분석한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 깊이 몰입해서 읽게 되는 책이다. 

책의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한국에 사는 중국인에게 이런 사실에 대해 물어봤다. 중국 상해 위쪽의 우시 출신인 그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Invisible China>란 책을 읽어보라고 권해줬다. 

아래는 책에서 인상적인 문장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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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력의 인적 자원은 나라 전체의 미래 진로를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보이지 않는 중국' 사람들이 중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중국 어린이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농촌의 열악한 보건 상태와 부족한 교육 수준이 중국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 (26~27)

한국, 대만, 이스라엘 등은 그 좁은 관문을 통과해 중진국에서 고소득 국가가 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멕시코는 함정에 걸린 차이는 무엇일까? 나는 졸업자들과 함정에 빠진 국가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인적 자원이다. (...) 이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노동자로서 경제에 공헌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자신과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건강, 영양, 교육 등이다. (49~50)

한 집단의 어린이들이 21세기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데 12년이 걸린다. 교육이 중시되기 이전에 태어난 더 나이 많은 세대를 포함해 전체 노동력의 교육 수준을 높이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45년 정도 걸린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가 고소득 국가가 되고 나서야 성장을 뒷받침할 인적 자본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 (54)

노동집약적 제조업은 어디든 임금이 가장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만약 어떤 곳에서 임금이 너무 많이 오른다면, 공장들은 이삿짐을 챙겨 다른 곳으로 가버리거나 자동화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가난을 줄여주던 모든 능력이 그들과 함께 가버릴 것이다. (69)

현존하는 일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더 적어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모든 잉여 노동력이 이미 산업 경제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노동자가 진입하면서 치솟은 임금이 내려갈 일은 없을 것이다. (...) 인구 감소로 인해 임금은 오랫동안 계속 상승할 것이다. (71)

일반적으로 더 숙련된 일을 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간단하다. 양질의 교육이다. 이 새로운 일자리들에 요구되는 기술인 유연성, 복잡한 사고, 좋은 판단력은 정규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 (80)

에릭 하누셰크Eric Hanushek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정부 관리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오늘날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어서는 안 된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20년 이후의 경제를 위한 것이다." (82)

낮은 인적 자본과 일자리의 거대한 양극화로 인해 경제 하강의 악순환에 빠져든다면, 중국은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져 내린 다른 중진국들과 같은 경로를 따를 것이다. (102)

중국에는 잘 교육받고 활력 넘치는 엘리트 계층이 있지만, 최소한의 교육만으로 버텨온 사람이 훨씬 많다. (115)

일자리 양극화의 영향은 어땠는가? 스페인가 포르투갈이 전환기에 인적 자본이 그렇게 낮았다면, (...) 왜 멕시코,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비공식 부문과 범죄에 빠지지 않았을까? 왜 구조적 실업 상태의 시민이 그렇게 많은데도 문제가 없었을까? (...) 실업 상태의 청년들에게 돈을 주는 방식으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극복할 수 있었다. EU 가입으로 구조적 실업 상태의 사람들에게 실업 지원을 해주어, 사람들이 공식 부문 바깥(혹은 범죄)에서 일하는 것을 막았다. (118)

하워드 프렌치Howard French는 오늘날 중국 공산당 CCP이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두 개의 주요한 요소에 의존해왔음을 보여준다. 바로 빠른 경제성장과 민족주의다. 민족주의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고, 신중히 관리된 대중적 메시지 캠페인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120)

중국이 오늘날 인적 자본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는 바로 중국이 한국이나 대만처럼 교육의 종합적 축적에 우선순위를 두는 선택을 조기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3)

중국은 선진국이 되길 희망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후진국이나 중진국보다 훨씬 역동적이다. 노동자들은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해야 하며, 필요하면 직업이나 업무를 바꾸고, 최대한 빠르게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한다. 고임금을 받는 일자리들은 경제적 문헌에서 비일상적nonroutine으로 정의된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매일, 매년 그리고 평생 많은 새로운 것을 다루기를 바란다. (168)

독일의 직업 고등학교 학생들은 30%의 시간만 학업 교육에 쓰는 것이 아니라, 70~80%의 시간을 보편적 학업 교육을 받는 데 쓴다. 독일인들은 직업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학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안다. (173)

이 프로젝트의 결과, 중국의 고질적인 농촌과 도시 간 교육 격차의 원인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오늘날 중국 농촌의 아이들은 아프다. 그들은 빈혈이 있고, 제대로 칠판을 볼 수 없으며, 장내에는 기생충이 살고 있다. 이런 건강 문제는 그들을 지치게 만들어 학교에서 집중하기 힘들게 한다. (188~189)

문제의 다른 부분은 바로 대부분의 중진국은 강력한 사회안전망이나 특별히 잘 발달한 공공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비용을 모두 스스로 해결한다. 큰 병 치료도, 아이들 교육도, 은퇴 후 삶도 말이다. 따라서 그들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더라도 양질의 음식을 사거나 앞으로의 건강을 위해 투자할 돈이 없다. (199)

메이천은 어린 진진에게 테스트를 하려고 왔다. '베일리 아동 발달 평가 도구BSID'는 1960년대 미국 심리학자가 처음 개발한 것으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기 아이들의 인지 능력과 기능 발달을 테스트하는 데 쓰인다. 아기들을 위한 IQ 테스트라고 할 수 있다. (216)

낡은 주장들은 빠른 속도로 무너졌다. 증거들은 이제 평균적으로 모든 사람은 인종적 정체성이나 경제적 계층과 상관 없이, 대부분 비슷한 인지 능력을 가진 채 태어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준다. (224)

어린아이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알아낸 사실은 또 다른 요소가 발달 지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부모 및 조부모와의 상호작용 방법이다. (233)

후커우 제도와 지방분권에 이어 중국의 잠재적 위기에 영향을 미쳐온 세 번째 구조적 요인은 단기적 성장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이다. (...) 모든 면에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즉각적인 보상을 강조한다. 단기적 사고가 보상받는 상황이어서, 장기적 사고는 잘 하지 않는다. (268)

나는 중국이 성장하고 번영하는 것이 전 세계에 이익이라고 믿는다. 곤경에 처한 중국은 훨씬 더 위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292)

2006년에 설립된 REAP는 스탠퍼드 대학교와 중국의 여러 파트너 기관을 기반으로 한 연구 조직이다. REAP는 중국 농촌 빈곤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모든 아이가 가난에서 탈출해 중국의 성장하는 경제에 공헌하는 데 도움을 줄 교육, 건강, 영양 관련 정책에 단순하고 효과적인 해법을 발견하기 위해 헌신해왔다.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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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습관 844_보이지 않는 중국_스콧 로젤&내털리 헬_2022_롤러코스터(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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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1: 스콧 로젤 Scott Rozelle

스탠포드대학 프리먼 스포글리Freeman Spogli 국제관계연구소 선임연구원, 스탠포드경제정책연구소 연구원, 헬렌 판즈워스Helen F. Farnsworth 기금 교수다. 40년 가까이 중국의 농업, 경제, 교육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중국 농촌교육행동프로그램REAP팀을 이끌고 있다. 

■ 저자2: 내털리 헬 Natalie Hell

작가이자 연구자다. REAP팀의 일원으로서 7년 이상 중국의 교육과 보건 문제를 연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