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6]자본의 미스터리_자본주의 성공 위해 비공식 자산을 살아있는 자본으로

유튜브에서 책 <자본의 미스터리>를 소개하며 설명하는 내용이 신선했다.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자본화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나라는 자본주의가 성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선진 자본주의를 가진 국가들은 자원이나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이 등록되고 자본화되어 신용을 바탕으로 확대 재생산된다. 하지만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법으로 개인의 재산이 보장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단계에 머무른다면 자본주의가 성장할 수 없다. 

저자 에르난도 데소토는 페루의 유명한 경제학자로 책에서도 페루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소개하고 있다. 세계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좋은 책으로 다른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아래는 책에서 인용한 문장과 소감을 간략히 포스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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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자기가 가진 경험의 노예라는 말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그리고 <자본의 미스터리>는 그러한 경험의 울타리를 넘게 해주는 훌륭한 양서이다. (9)

이 책을 강추하는 이유다. <자본의 미스터리>를 읽기 전과 후는 생각의 폭이 많이 다를 것이다. 

오직 서구만이 이처럼 보이지 않는 자산을 보이는 자산으로 변환할 수 있는 전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바로 이런 불균형 때문에 서구는 자본을 창출하고, 제3세계와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은 자본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이다. (19)

책의 핵심을 잘 요약하고 있는 문장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국가와 그 외의 국가의 차이점은 자산의 자본화 여부다. 이런 법과 정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서구의 경우에 똑같은 자산은 물질적인 세계를 벗어난 자본으로서 또 다른 삶을 누린다. 자산은 저당과 같은 '담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이윤을 보장하거나 신용대출이나 공공시설과 같은 형태로 전환되어 더 큰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 (47)

자산이 자본으로 재탄생하고 이 자본은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는데 활용된다. 

재산이란 우리가 하나의 자산을 다른 자산들과 조합하고 연결해 그 자산을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합법적인 재산 체제는 자본을 만들어내는 수력 발전소다. 즉, 자본이 탄생하는 장소인 것이다. (57)

합법적인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은 일종의 수력 발전소와 같이 자본이 지속적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원천이다. 

서구는 안전한 거래의 보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국민들은 많은 거래를 하지 않아도 엄청난 양의 자산을 유통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과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에서는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아직도 시장에서 돼지를 거래하기 위해 일일이 돼지를 운반해야 하는 반면 서구의 상인들은 그저 돼지에 대한 권리를 명시화한 문서를 시장에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이유를 다른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76)

실물을 직접 보지 않고도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시스템은 자산의 유통의 편리성과 속도를 높였다. 그러므로 실물을 보고 거래하는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자본주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불법적인 자산의 소유주들은 자산의 운영을 확장할 수 있게 하는 신용에 접근할 수 없다. 이런 신용에 대한 접근은 선진국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다. (104)

불법적인 자산의 소유를 양성화하고 신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야만 이런 자산이 자본화할 수 있고 신용을 바탕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따금 불법적인 거주자들은 개발도상국가들과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에서 오직 투자를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저축과 자본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더욱이 국민총생산에서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은 엄청난 양의 잠재적 자본과 기술적인 노하우가 주로 도시 지역에서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107)

불법적인 기업가들을 흡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개발하지 않고 그들을 억압하고 통제했던 국가들에서는 경제발전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불안이 증폭되면서 폭동이 일어나기까지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프랑스혁명과 러시아 혁명이었다. (123) 

제3세계 국가들은 혼란에서 성장으로 향하기 위해 두 번의 혁명의 원인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일이다. 

홈스테드법은 역사적으로 엘리트들이 제정한 법 체제와 대규모 이주를 거치며 대두된 새로운 질서와 열린 사회에 대한 열망 사이에서 벌어진 지루하고 소모적인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커다란 상징적 가치를 지닌다. (180)

개발도상국가들과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은 자본주의로 전환하기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미국의 선례는 너무나 중요하다. 불법적인 재산권의 승인과 통합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장경제의 중심지와 자본의 생성지가 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181)

미국인들의 재산은 기존의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강력한 도구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로 폭발적인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는 확장된 시장과 자본이 탄생했다. (183)

책에서 미국의 변화를 소개한다. 초창기 미국도 이민자들이 정착하고 미개척지로 거주지를 확장해 가며 불법적인 재산을 소유한 시기가 있었다. 고통의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본주의가 미국에 자리 잡게 된다.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은 합법적인 사업의 운영비를 불법적인 영역에서 생존하기 위한 비용보다 낮추고, 합법적인 사업의 등록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고, 이런 체제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그 후에는 수십 만에 달하는 기업가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불법적인 영역에서 빠져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189)

불법적인 영역을 양성화해서 합법적인 사업 운영이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공유될 때 불법적인 자산은 자본화되어 사회발전과 성장에 기여한다. 

개발도상국가들과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근대화된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률체제와 행정체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 모양 단지의 내부에는 서구에서 빌어온 성문법을 활용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엘리트들이 자리 잡고 있다. (191)

자산의 물리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잠재력을 분리해 고정시켜 사람들이 그 가치를 발견하고 인식하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법이다. 자산을 경제와 투자의 순환 체제에 연결하는 매개체도 바로 법이다. (193)

한 국가의 법률 시스템과 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대한민국도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잘 달려왔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지도 않고 모든 문제를 허술한 법 체제가 아닌 선천적으로 열등한 빈민들의 탓으로 돌렸다. 따라서 엘리트들은 법 체제를 개혁하지 않고 법과 권력의 주류에서 일부 빈민들을 소외시키고 자신들의 토지에 거대한 성벽을 구축했다. (203)

우리 사회에도 일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보여주는 뉴스가 소개되어 공분을 사기도 한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겸허하게 순전히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 정부는 모두가 서로를 응원하고 배려하며 가난한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부유한 사람들은 부를 증대하되 사회적 책임을 기꺼이 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일부 특권층을 위한 국가는 지속될 수 없다. 

불법적인 영역이 합법적인 영역으로 진입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또 다른 증거는 그들의 권익을 위해 협상에 나설 리더로 선출된 사람들이 실제 그들의 진정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216)

역사적인 사실과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재산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최소한 세 가지 사항을 실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단 가난한 사람들의 시각을 가져야 하고, 엘리트를 선발해야 하며, 종 모양 단지를 수호하는 법적 기술적 관료체제와 협상해야 한다. (228)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준다. 우수한 엘리트를 선발해서 국가를 운영해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줄 아는 공감능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현실은 그와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듯해서 안타깝다. 

재산의 합법화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정책이 아니다. 소유주들을 책임을 갖고 주체로 만들고 그들에게 확실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시장을 창출한다면, 시장은 확대되고 법과 질서가 확립되며 기득권층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236)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재산 체제를 창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과제다. 그 이유는 재산 체제의 최종 목표가 지도 및 전산체제를 연계하는 우수한 법안을 제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47)

한 나라의 자원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국가적인 부를 창출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그리고 제대로 선순환 되도록 시스템에 대한 감시 역할도 있다고 지적한다. 

자본주의의 원천은 인터넷이나 패스트푸드 체인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자본'이다. 오직 자본만이 확장된 시장에서 전문화와 자산의 생산과 교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또 생산성을 강화하고 국부를 증대하는 원동력도 바로 자본이다. (251)

다시 한 번 책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반복된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자본화가 필수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점차 커지고 있는 합법적인 재산이라는 거대한 빙산에서 외부로 드러난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했다. 그 빙산의 나머지 부분은 자산의 경제적인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거대한 시설이다. 마르크스가 합법적인 재산이 자본을 고정시키고 유통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260)

오늘날 문화적인 요소라고 여겨지는 대부분의 행동은, 사람들의 인종적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합법적인 재산 체제에 진입하는 데 따른 상대적인 비용과 그 혜택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결과다. (273)

인간이 하는 행동은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재산을 소유하고 증식하려는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결과라는 것이다.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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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습관 846_자본의 미스터리_에르난도 데소토_2022_세종서적(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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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에르난도 데소토 Hernando de Soto

비공식 경제와 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로 널리 알려진 페루의 저명한 경제학자.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경제학자로 활동했으며,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의 경제 자문역을 맡아 페루 정부의 경제 개혁 작업에 참여했다. 자유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이며 <타임>지에서 20세기를 대표하는 남미 최고의 경제학자로 선정되었다. 

빈곤에서 벗어나는 열쇠로서 '재산권'을 다룬 <자본주의 미스터리>는 2003년 출간되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고, 빌 클린턴, 에마누엘 마크롱 등 수많은 국가 정상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 책에서는 약 9조 달러가 증서나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이 소유한 토지, 집, 사업체에 묶여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자본의 미스터리>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혁명'을 예견한 책으로 다시 화제가 되었는데, 블록체인 기술은 무허가 주택 같은 비공식 자산을 '살아 있는 자본'으로 등재하는 공공 장부 역할을 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의 주요 기업가와 혁신가들은 자신들의 작업이 바로 <자본의 미스터리>의 디지털화라고 선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