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인구감소와 지방소멸_일본 마스다 보고서와 저출산 고령화 대책

우리보다 먼저 인구감소의 영향을 경험한 곳이 옆 나라 일본이다. 2014년 '마스다 보고서'는 출생률이 최소 유지 수준인 2.07로 회복되지 않으면 일본의 인구는 감소하고 지방은 소멸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일본 지자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출생률의 하락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는 심화되며 도쿄로의 인구집중은 계속되고 있다. 

 

지지통신사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마스다 보고서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았고, 각 자치단체장들의 지방 소멸 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들을 담았다. 여러 지역의 상황이 반영된 입장을 읽으며 그들의 고민이 와닿았다. 일본에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쿄로 떠나므로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현상이다. 

 

더구나 결혼을 하는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결혼연령도 늦어지고 있다. 이 역시 우리와 같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청년이 많다. 특히 남성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때 결혼이 용이한데 이런 일자리는 많지 않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2015년 기준) 임신과 출산을 위한 배려가 충분하지 않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사직해야 하는 예를 몇 가지 보여준다.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국인가 의심이 들었다.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혈통을 중요시하며 속지주의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감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급인력과 부족한 노동력을 위한 인력이 모두 필요할 것이다. 이들이 한국사회에 잘 녹아들어 다문화 사회가 정착되야겠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을 넘나드는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최하위로 일본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이 책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서 일본의 진지한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하물며 이보다 출산율이 50% 수준인 대한민국은 당장 구체적인 액션을 취해야 할 것 같다.

 

부동산이 올랐느니, 주식이 올랐느니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기사가 아니라 당장 2026년이면 체감하게 될 정해진 미래를 보여주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정부, 학계, 언론 및 자자체가 모두 진지한 토론과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 급격한 인구변화가 오기 전에 미리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변화의 역전을 도모하는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

(출처: 머니투데이 '21.1.4)

아래는 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리했다. 

 

노파심에서 한 가지 첨언하자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모든 여성에게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 결혼할지 말지 아이를 낳을지 말지는 완전히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한다. 이것이 기본원칙이다. (7페이지)

 

I턴은 도시출신자가 지방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것을 말한다. U턴은 출신지로 되돌아가는 것을, J턴은 지방출신자가 일단 도시로 나왔다가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것을 말한다. (61)

 

인간을 인구로 규정하고 국가가 관리 가능한 대상으로써 어떤 때는 늘리고 또 어떤 때는 억제하는 인구정책을 펼쳐 왔다. 그것은 인간을 사물화하고 사물화 된 수단으로써 양적으로 조작하는 것이다. 인간을 인구로써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72)

 

그것은 미래는 이렇게 된다는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가르침이다. 부정적인 미래를 그리면 부정적으로 될 확률이 높아지고,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면 긍정적으로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75)

 

메이지 시대 이후 한결같이 인구증가에 대한 대응에 쫓겨 왔기 때문에 인구 감소 대응에 당황하는 것은 당연하다. 출생률 회복만은 시간적으로도 규모 면으로도 미룰 수 없다. 초고령화와 인구 축소를 전제로 한 사회체제 만들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77)

 

인구 추이를 확인해 보면 일본은 이미 인구 오너스(Onus=부담, 하중)기에 돌입했다. 인구 오너스란 인구의 동태가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인구의 증가가 경제에 장점을 가져다주는 인구 보너스와 대조적이다. (81)

 

재정적 측면에서는 사회보장의 운영방식을 재검토하여 세대 간의 불공평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예산의 3분의 1은 사회보장에 충당되고 있다. 이것을 줄일 수 있다면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어 갈 수도 있다. 또한 공적연금은 현역세대가 낸 부금을 운용하여 수급자에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인구증가와 고도성장을 전제로 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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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대표적인 것이 금융자산과 부동산이다. 지자체에서 금융자산이 남아돈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지만 유효하게 활용가능한 부동산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 (90)

 

앞으로는 역사적인 전통이나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 등의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을 성장시켜 갈 방법이나 대학, 연구거점, 기업환경 등의 지적 자원을 조합하여 지역의 성장력을 높이는 발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00)

(출처: hippopx.com)

요양보호 수요자의 4분의 1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의료 분야도 같을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이렇게 많은 의료 요양보호 수요를 처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102)

 

지역 내 가계, 기업, 행정을 합해서 주민소득과 거의 맞먹는 규모인 금액을 지역 밖에서 소비하고 있다. 즉, 외부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바꿔 말하면 다른 지역에서 소비하는 금액을 매년 1%씩만 지역 내로 되돌리기만 해도 지역은 1%의 소득이 늘어나 이주민 증가의 밑거름이 된다. (중략) 지역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역 내 순환을 위해 식재료 및 에너지 분야부터 강화해야 한다. (114~115)

 

일본에 왜 농촌이 있어야 할까. 물론 식량의 안전보장과 국토 및 환경의 보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사회에서 육아와 복지 분야에서 요구될 '서로 돕고 산다'는 상부상조 정신이 농촌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120)

(출처: 정약용 도서관)

<숲에서 자본주의를 껴안다>의 저자 모타니 고스케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자급자족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머니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서브시스템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이웃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자급자족형 상부상조도, 보살핌을 받을 차례라는 대대로 이어질 윤회적 인간관계도 돈을 개입시키지 않으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서브 회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1)

 

교육, 에너지, 공공 교통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고방식과 이해세력을 떨쳐버리고 앞으로는 작은 규모, 적은 금액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담을 수 있는 대안들이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 교통 분야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은 단순히 교통 수단을 지칭하지 않는다. 예컨대 옆집 할머니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가는 프로세스도 공공 교통의 범위 안에 포함해서 지원책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학교가 줄었다면 지역주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 '사람을 키우는 '장을 늘려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하드웨어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것들의 용도를 새롭게 바꾸고 자유롭게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지역 자원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122)

 

국적을 취득하는 데 혈통주의를 중요시하는 일본에서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영토 내 출생자에게도 국적을 허가해 주는 속지주의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을까. 아마도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129)

 

필자는 미국 지방 정부가 도입해서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Tax Incremental Financing(이하 TIF), '선택과 집중'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TIF란 특정 지역의 재개발 프로젝트 사업비의 일부를 그 지역 내에서의 재개발로 인해 증가되는 자산의 재산세수로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재개발 사업 자금의 대부분을 재산세의 세수 증가분을 담보로 채권을 발생하여 조달하고, 추후 재산세를 징수하여 상환하는 방식이다. (139)

 

피터 드러커는 기업 경영의 목적은 기업 활동의 지속성 담보라고 말한다. 이어서 그는 기업의 지속성에 대해 'The purpose of the business is to create customers'라는 명쾌한 해답을 내놓는다. 해석하자면, 사업의 목적은 바로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143)

 

일자리만 있다면 사람은 누구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살고 싶어 한다. 지방의 대학보다 대도시로 학생들이 몰리는 이유는 다름 아닌 지방의 취업난 때문이다. 지자체가 일자리 문제만 해결한다면 젊은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151)

(출처: Flickr)

경제성장기를 '남을 앞질러서라도 성공하고 싶다'는 남성적 욕망이라고 정의한다면, 사회의 성숙기는 '주변과 어울리면서 평온하게 지낸다'는 여성적 욕망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는 과거와 같은 남성적 욕망이 없습니다. (160)

 

다만 청년세대 전체가 마일드 양키가 되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높은 이상을 품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제 전략을 펼쳐 승부를 겨루거나 기술혁신을 일으키는 젊은이도 필요합니다. (164)

 

이러한 문제의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업사회'라는 개념이다. 필자와 연구진은 '누구든지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며, 일단 일자리를 잃게 되면 다시 취업하기 어려운 사회'를 '무업사회'라고 명명하고, 취업에 있어서 세대마다 다른 가치관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자기 책임론'이 확산회는 일본 사회의 위기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해왔다.(167)

 

저출산 원인을 간단히 말하자면 다음 2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① 성인이 되면 누구나 결혼한다는 결혼규범이 해체되고, 개인화 경향이 강해졌으며 젊은 남녀의 연애가 어려워졌다. 
② 결혼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할 수 없다. (175)

 

아이를 낳으면 가계수입이 줄어든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남자 친구보다 연봉이 높아서 고민이라는 여성들도 안심하고 결혼할 수 있다. 결혼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결심과 남성의 수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체념이 중요하다. (180)

 

여성의 일과 출산, 육아의 양립은 지난 30년 동안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들은 상대가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는 젊은 남성의 미혼율 급증으로 이어졌다. 이대로는 남녀 불문하고 행복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194)

(출처: piqsels.com)

정치적으로도 노년층 사회보장비용 삭감과 부담 증가를 요구하는 정책은 노년층의 반발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여간해서 표면화되지 않는다. 인구감소는 노년층의 정치력을 강하게 만들고, 사회보장개혁에 제동을 거는 효과까지 가진다. 이른바 '실버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인구감소가 무시된 의사결정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213)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서서히 주택의 유지관리 기록을 남기고(주택 이력정보) 그것을 중고시장에서 평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가도 이러한 주택이용정보를 확대하려고 한다. 건축 시점부터 좋은 주택을 짓자는 취지가 2000년대 이후 서서히 제도(주택성능 표시제도, 장기 우량주택제도)로 정비되고 그에 상응하는 주택도 증가하고 있다. (227)

 

독일의 이민담당관은 "이민정책의 선진국인 독일에서 배워야 할 것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통합정책을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지 이민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232)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보육시설과 보육서비스, 자녀 수에 따라 수당과 아동수당 등의 현금지급, 양육 세대의 세금공제 등 정부의 공적 사회지출의 증대에 따라 종래는 사적으로 가족에 맡겨 두었던 출산과 양육이라는 재생산 행동을 사회 전체에서 지탱하는 구조로 변해왔다. (244)

 

프랑스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출생률 회복은 예산뿐 아니라 의식개혁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한다. 프랑스의 문화를 지키고 싶다면 이를 위해서는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하는 인구의 증가가 필요하다. 아이는 프랑스 사회의 미래이며 사회의 보물이다. 그러므로 태어난 아이는 부모가 모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대한다는 대전제가 사회적으로 공유되었다. (249)

 

우리는 재정적으로 무리를 해서라도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리 양육 정책이 좋아도 일할 곳이 없으면 도리가 없습니다. 산업정책 없이 인구의 지방분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구감소는 헌법 개정 수준의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출생률을 2로 만든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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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습관426_인구감소와 지방소멸_지지통신사_2018_지식과감성(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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