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습관400_친환경 그린 뉴딜 정책의 바이든 정부_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_최은수_2021_비즈니스북스(210613)

예측이 불가능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에 외교의 달인이라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미국을 이끌게 됐습니다.

이제는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칠 것이고 더 안정된 경제, 정치, 외교, 안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라는 책 제목은 도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에 대해 설명한 책으로 각 장마다 'Investment Point'라고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것으로 현재 경제적, 군사적으로 세계의 리더인 미국이 자신을 넘어서려는 신흥국 중국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화웨이와 SMIC 등에 대해 이런저런 명목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독일과 일본에 대해 했던 방식으로 이인자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자립자족형 건물을 확대하겠다는 부분도 관심이 갔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탄소중립을 향해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플라스틱세, 탄소 국경세가 현실화된 세상에서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세입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회사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과감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산업이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 업종이며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처: Flickr

디지털세 부분은 플랫폼 기업을 보유한 미국이 적극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유튜브를 품은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기업이 이 나라에서 수익은 많이 올리지만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디지털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정부 정책이 준비되지 않은 국가나 산업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 이하 책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뽑았습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을 포함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바이든과 민주당의 철학 기조에는 현대 통화 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이 자리 잡고 있다. (중략) 현대 통화 이론은 정부가 완전고용을 실현하기 위해 돈을 무제한 찍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은행은 국채 매입을 통해 무제한 돈을 풀 것을 주문한다. 통화 정책은 저금리가 근간이다. (22~23페이지)

투자 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노회한 관료주의와 전통적인 산업을 대변한다면,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투자의 방향성을 갖고 세계적 메가 트렌드를 발 빠르게 포착하는 젊은 이미지를 띤다. (27)

출처: Wikimedia Commons

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TF에 합류해서 화제가 된 선라이즈 무브먼트(Sunrise Movement)를 이끄는 27세 여성 기후변화 운동가 바시니 프라카시(Varshini Prakash)는 "건강, 기후 문제, 총기 폭력, 이민 문제 등 당면한 미국의 과제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 만큼 최고조에 다다랐다."고 핏대를 세웠다. (28)

자서전 <지켜야 할 약속>에서 줄곧 강조하는 것도 정치가 미국 국민과 전 세계, 아이들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꿔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46)

존경이란 높은 직위나 경제력, 힘의 우위를 통한 억압을 통해 강압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려면, 군사력이나 경제력 이외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리더십 차원에서 전 세계의 모범이 돼야 한다. 그 핵심이 바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와 법치의 강력한 확립이다. (70)

미국은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국들이 제조업 기반의 수출 위주 굴뚝 산업에 여전히 목을 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친환경 정책 드라이브는 이들을 다양한 신종 규제와 표준으로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전망이다.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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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FED, Federal Reserve System)은 미국 특유의 중앙은행 제도를 말한다. 연준은 국가 기관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사실은 사립 은행이다. JP모건 등 사립 은행들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의회는 이 사립 은행에 화폐 발행권을 포함한 막대한 재정 정책 의사결정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104)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야말로 진보가 가져야 할 단 하나의 기준"이라고 강조하며 뉴딜 정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106)

미국이 추앙하던 자유방임 시장경제에 따라 잘 작동할 것으로 믿었던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실패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러한 뼈아픈 교훈을 토대로 이후 케인스 경제학이 주류로 등장할 수 있었고, 이는 미국 자본주의 시스템을 대폭 수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107)

출처: Wikimedia Commons

뉴딜 정책은 흔히 3R로 요약되는데, 개혁(Reform), 회복(Recovery), 구제(Relief)가 그 목적이다. 개혁의 대상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윤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금융과 산업이며, 회복의 대상은 양극화와 경제 불균형, 차별과 불합리로 인해 침체되어가는 경제이다.

그리고 구제의 대상은 몰락하는 중산층과 실업 및 빈곤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이다. 각각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는 규제, 재정 지출, 복지라는 점에서 바이든의 정책 어젠다와도 맞물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8)

망 중립성 확립 기조가 다시금 확실해지면 광대역 통신을 담당하는 대형 통신회사들이 자의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속도를 늦출 수 없게 되어, 기술 회사들에게 더 유리한 입지가 생겨난다. 또한 통신회사들과의 교섭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져 전반적인 인터넷 산업 활력 증가가 예상된다. (121)

230조의 개정은 IT기업들의 '팩트 체크'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사회연결망에 올라온 글이나 사진, 영상에 문제가 있어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웠다. 게시자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걸로 끝이 났다. 하지만 이제 가짜 뉴스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일부에서는 '인터넷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지만, 규제 변화가 빅테크의 미래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126)

바이든은 강력한 제조업 부흥 정책으로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와 판매할 경우 오프쇼어링 추징세 10%를 징벌적으로 부과한다. (133)

파리협정은 가입국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범지구적인 위기를 막기 위해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국제적 약속이다.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전 지구적 장기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137)

바이든 정부는 2030년부터 신축 건물 모두에 대해 '탄소 배출 제로' 기준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2030년까지 모든 공공건물과 기존 건물의 50%를 제로 에너지 건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중략) 소위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건물이다.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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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러미 리프킨은 저서 <글로벌 그린 뉴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펼칠 세계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144)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에너지의 공급과 통제가 더 이상 '중앙 집중식'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대도시 집중 현상도 필요가 없어진다.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시스템 제어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과 같은 에너지원이 있는 곳에서 개별적인 에너지 저장장치(ESS)와 별도의 에너지 관리시스템(EMS)을 활용할 수 있게 돼 기존의 에너지 사용 방식이 크게 바뀌게 된다. (145)

출처: Wikimedia Commons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저서 <예정된 전쟁>에서 미중이 처한 상황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비유했다. 기존 패권 국가는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국이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응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기존 지배 국가 스파르타가 신흥 국가 아테네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다. (163)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바이두, 중국의 국민 SNS 위챗을 무기로 온라인 게임, 모바일 헬스케어, 원격진료 시장까지 장악해가는 텐센트 등은 새로운 분야로 진출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바이오 분야에서 막대한 자금을 무기로 세계적 첨단 신약 개발에 앞서가는 항서제약, 복성제약 등도 관심을 둘 만한 기업들이다. (165)

위안화가 1달러에 6위안 부근으로 절상되면, 중국 증시의 매력도가 높아져 MSCI 지수 등 아시아 신흥국을 추종하는 증시 지수들이 중국 비율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게 될 한국 증시에서 일시에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 주요 대상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위안화 절상이 우리에게 무작정 위협이 없는 것은 아니다. (189)

더 나아가 기업이 주주에게만 책임을 지는 주주 자본주의 시대를 끝내고 한걸음 더 나아가 기업이 노동자, 지역 사회, 국가에 더 큰 책임을 지는 구조, 즉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미국 사회를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195)

산업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50년 탄소 중립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제조업 부문 생산은 최대 44%, 고용은 최대 134만 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철강(1억 500만 톤), 석유화학(5,800만 톤), 시멘트(3,600만 톤), 정유(3,000만 톤), 반도체(1,700만 톤), 디스플레이(1,200만 톤), 자동차(450만 톤) 등 한국 산업의 탄소 배출량은 막대하다. (197)

태양광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가장 수혜를 보는 원자재가 은이다. 태양광 설비 산업은 은 산업 수요의 18%, 은 총수요의 10%를 차지한다. 태양광 패널, 5G 장비에 사용되므로, 그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의 정상화가 가져다줄 원자재 수요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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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화 위원에 따르면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전 세계 기업, 특히 유럽 기업들의 친환경 드라이브는 발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탄소 배출이 가장 많아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입고 있는 철강 산업의 경우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213)

2035년까지 태양과 패널 5억 개를 설치하겠다는 바이든의 공약 역시 국내 기업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대목이다. 미국 태양광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한화큐셀이나 LG전자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218)

세계 최대 해상 풍력 회사 중 하나인 한국의 씨에스윈드나 삼강엠엔티는 대만 해상 풍력에 대한 수출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만이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의 큰 공신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대만뿐 아니라 영국, 덴마크, 스웨덴과 같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상 풍력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220)

우선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발전하면 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REC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돼 있는 세계적인 공인 증명 제도다. (221)

출처: pxhere

1단계로 2021년 1월부터 플라스틱세를 부과하고, 2단계로 2021년 상반기 탄소 국경세와 디지털세를 입법화해 2023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3단계로는 EU ETS(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개편함으로써 항공 및 해상 운송을 배출권 거래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마지막 4단계로는 금융 거래세 등 EU가 직접 징수하는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2023년 1월까지는 EU의 코로나19 경제회복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디지털세를 독자적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246)

탄소 국경세의 공식 명칭은 탄소 국경 조정세(BCA)로 자국의 탄소 감축 노력으로 자국의 산업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비용만큼을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반대로 국내 상품이 수출됐을 때는 자국 기업에 탄소 감축 비용을 환급해준다.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