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

바이든 무역정책 (출처: hinrich foundation)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철강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더니 중국이 멕시코로 우회해서 수출한다며 멕시코산 철강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라고 합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가 뭐길래 이렇게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232조는 미국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1962년 제232조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232조는 미국 상무부가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주요 내용

1. 조사 절차:
   - 미국 상무부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합니다. 이 조사는 해당 수입품이 미국의 군사적 능력, 산업 기반, 경제적 안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2. 보고서 제출:
   - 상무부는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보고서에는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권고 사항이 포함됩니다.

3. 대통령의 조치:
   - 대통령은 상무부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세 부과, 수입 제한, 기타 무역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며, 수입 증가로 인해 이들 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는 상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논란과 영향

232조의 사용은 국제 무역에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수입 제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보복 조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와 다른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232조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사용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경제력 넘버원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인들도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에 극단적인 조치를 과감하게 행사합니다. 

이런 국제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면서 무역에서 손실을 입지 않도록 정부적 차원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의견수렴과 지원방안을 고려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