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새로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자율 민간 성장 일자리 유연_이기권 전 장관(220512)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즐거움은 크다. 특정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자신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스토리는 우리가 해보기 어려운 상황이라 더 흥미롭다.

매월 회사에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한 두 번씩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어 주기적인 즐거움을 준다. 이번에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춰서 노동정책 전망에 대해 이기권 前 노동부 장관의 이야기를 들었다.

강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강사가 주장하는 바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몇 가지 주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장관을 수행했던 분이라 노동계보다는 경영계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적당한 정부의 개입을 통한 모두가 잘 사는 방향보다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방향과 유사한 관점을 보여주었다.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하기 위한 공통 요소는 희망을 실천하게 해주는 것이고 기반은 일자리다. 다시 말해서, 일자리는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노동시장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고민할 시기다. 신임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강조된 것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 4가지 키워드다. 자유가 확대되면 경제적 성장과 풍요가 함께 올 수 있다. 성장을 통해 사회의 이동성을 키워주는 것이 일자리다.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간의 격차가 큰데 이 사이에서 이동성을 키워줄 수 있느냐가 공정의 실천 방안이다.

I was born with a silver spoon in my mouth.  "나는 단칸방에 4 식구가 함께 7년을 살았고 복지나 사회 안전망이 전혀 없었지만, 아버지는 초등학교 3학년이 학력의 전부인데 비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교육(대학까지)을 받게 되었으니까" -미국 대학축구의 전설적 코치인 Lou Holtz, 졸업 축하 연설 중.

2015년 서울대 입학식 김난도 교수가 환영사에서 한 말이다. 기성세대는 기회가 많아서 행복했지만 최고 스펙의 청년세대는 절망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세니오르 오블리쥬(senior oblige)를 발휘하여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가치로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과 협력의 실현이 필요하다.

미래의 괜찮은 일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어느 나라가 가져갈 것인가가 과제다. 누군가는 새로운 것을 얻고 누군가는 잃게 된다. 대전환기에는 각종 제도를 협력 친화적으로 전환시켜야 공정의 실현이 가능하다.

생물의 몸이 커지는 것과 같은 점진적 발전은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해조류가 육상생물이 되는 것처럼 근본적인 진화는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생물학자 린 마글리스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 공기업, 대기업 임금에서 연공성이 뚜렷하다. 한겨레 신문에 '초봉과 30년 후 연봉의 차이'(이철승 교수, 불평등의 세대)를 보면 잘 드러난다. 그래서 임금과 고용관계 갈등이 많다.

대한민국은 64세까지가 경제활동인구로 되어 있다. 65세 되면 살 수 있나?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서 70세가 넘어야 실제로 은퇴한다.

매년 은퇴연령이 0.3년씩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은 한 세기가 흘러야 은퇴해서 연금만으로 살 수 있다. 불완전한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장년 일자리가 있어야 일자리를 통한 국민행복을 실천할 수 있다.

일자리는 성장률과 고용탄성치의 곱이다. 1% 성장했을 때 일자리가 늘어나는 비율이 선진국은 0.7% 정도지만 우리는 0.3~0.4% 정도로 낮다. 고용탄성치를 높여줘야 한다.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일자리 창출을 억제하고 있다. 근로조건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즉 경쟁력 향상이 돼야 진정한 의미의 일을 통한 행복이 실현된다. 이것이 바로 일을 통한 공정의 실천방법이다.

근로계약 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일본은 통상 지침으로, 독일은 판결로 해소하고 있다.

근로시간에 대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왜 독일에서 일자리가 늘어날까.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지 찾기 위해 독일에 갔다.

독일은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지 노사정이 합의했다. 독일은 세계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노사정이 합의했지만 실제는 부서단위로 일하는 사람이 근무시간의 자율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근로시간의 유연성은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주 52시간이 넘었다고 처벌하는 선진국은 없다. 신기술 교육 등의 일시적인 사유일 경우는 제외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와 직결되어 있다. 높이면 바로 일자리가 줄어든다. 격차를 키운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의 소득 5 분위를 보면 하위 1 분위는 두 집 걸러 한 집이 일한다. 일자리의 양과 격차를 동시에 놓고 시스템을 봐야 한다.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다. 100대 50 수준이다. 이것은 복지 부분을 뺀 것이다.

학교 졸업 후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해서 결혼하고 자녀 성장에 맞도록 유연하게 근무하는 게 바람직하다. 독일이 그렇다.

선진국은 100대 75 수준이다. 한국은 1990년대 초반에는 100대 95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100대 50으로 격차가 커졌다. 개선되려면 한 세대가 흘러야 한다.

일하는 방식과 일하는 장소에서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

고용계약, 일하는 방식과 장소 등 노동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2,3년 사이에 해외로 나가는 투자 비중이 2차 함수식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 ,3년 뒤에 우리의 노동시장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아 걱정된다. 일자리에서 제조업이 매우 중요하기에 미국 정부는 끌어오고 있다.

덜 나가게 환경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보존해야 하다.

고용률과 노동분배율과의 상관관계 선진국 사례다. 유연성이 높은 국가는 고용률이 높고, 고용률이 높은 국가는 노동분배율이 높다. 결과적으로 격차를 표현하는 지니계수가 낮다.

신정부 노동정책 전망을 보자.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윤 정부의 10대 국정과제 중에 언급했다.

민간기업의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 경제로 전환한다. 공공일자리는 저수지의 물을 끌어 쓰는 거다.

수로를 파는 것은 민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다. 앞으로 민간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성장과 자율이다. 성장을 통해 사회의 근원적 갈등을 해소하는 거다.

대한민국 일자리 현주소에서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 게 문제다. 괜찮은 일자리 부족이 지속적으로 심화된다. 5년 전 건대입구역 사고가 있었다.

"아무런 조치 않으면 분노의 경제에서 격분의 경제 된다." 자크 아탈리의 '미래 대예측'

고학력자 공급 대비해서 양질의 일자리수가 감소하고 있다. 1050 대 602다.

(출처: 픽사베이)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한다. 공정한 채용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한다.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파업(사업장 점거)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처한다.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 교섭과 파업이 사업주와 협의할 수 있는 범위 내(사용주 처분 가능성 범위 내에서, 이를 벗어난 것은 아닌 게 법). 즉, 노사관계 시스템 내에서 한다. 결국, 양성평등 일자리는 고용률을 70% 이상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로 노동개혁을 하고,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독일은 근로시간을 저축한 것이 회사를 옮겨도 적용이 되도록 했다.

일하는 사람을 위해 필요한 제도다. 또한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개선이 절실하다. 한일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 GNI 대비 임금 비교하면 일본에 비해 주요 업종이 높다.

그리고 참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추진한다. 노사협의회를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하고 분기별로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2~3년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원칙적 대응기조를 유지하며 노동시장 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은 과거의 덕이다. 내 목숨보다 가정과 나라를 걱정한 데 큰 마음이 공감되었기 때문이다. - 김형석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