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기본소득#자산재분배#재분배#기본자산제#김종철1 [593]기본소득은 틀렸다 대안은 기본자산제다_국가는 주기적인 자산재분배가 필요 언론인 김종철(1944~)의 책을 보고 싶었는데 동명이인인 김종철 교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책 를 읽었다. 이 책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주장했던 기본소득의 한계를 설명하며 기본자산제라는 더욱 파격적인 제도를 소개한다. 바로 현실에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소득격차로 인한 갈등이 커지는 대한민국에서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라고 생각되었다.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하지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개인이 능력을 개발하고 성장할 기회는 달라진다. 심지어 사회적 가치를 늘이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계층도 생긴다. 자신의 노력이 아닌 부모의 부가 사회로 환수되지 않고 상속되기 때문이다.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다. 전체.. 2022. 7.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