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법이란? 연약한 인간이 만들어낸 양날의 검이다

(출처: needpix.com)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5개월이 지났다. 
계엄령 전후로 많은 일이 있었다.

 

법에 근거해 탄핵이 되고, 법에 근거해 거부권이 행사되었다.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을 탄핵했다. 
법에 의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에 돌입했다. 
대법원에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재판 진행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왜 만들어졌을까. 
많은 국민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되었다.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을 시민의식이라며 강조하고 교육한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지향한다. 

 

법은 국민이 선출한 입법기관인 국회에 의해 만들어진다. 
법은 사법기관인 수사하는 경찰, 기소하는 검찰, 재판하는 법원에 의해 활용된다. 
법에 의거해서 행정기관은 국가의 자원을 국민을 위해 사용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다. 

 

법이란 참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시기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부당한 방향으로 연대할 때의 위험!
법을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휘두를 때 나머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
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란 점만 늘 기억해도 좋을 텐데...
암기력이 좋고, 시험을 잘 치른 똑똑한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질 때가 위험하다.

 

사람은 연약하다. 
누구나 연약하다.
겸손해져야 한다. 
공인일수록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법을 양날의 검이다. 
다시는 법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이 없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