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중국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한국의 현주소_전병서 소장(220324)

전병서 소장 (출처: 아주경제)

홍사훈의 경제쇼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전문가로 알게 된 전병서 소장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2022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중국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는 시기에 <한중 신정부 출범기, 한중관계의 미래와 기업의 대응>라는 제목의 1시간 30분의 강의였습니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중국의 변화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 몰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소장은 정해진 시간 내에 가능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기로 작정한 것처럼 준비한 자료를 빠르게 넘겨가며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들어본 정보도 있지만 전문가로서 강사가 정리한 자료에는 중국에 대해 통찰력을 주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정리한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 중국이 앞으로 갈 길은 미국을 추월하는 길과 일본이나 소련처럼 추락의 길이다

소련이 미국 GDP의 40%를 넘어가자 미국은 소련을 찢어발긴 사례가 있었다. 일본도 1991년에 미국 GDP의 71% 수준에 이르자 미국으로 인해 24%로 떨어졌다.

중국은 2018년에 미국 GDP 68% 수준이 되었고, 이에 트럼프가 난리를 쳤다. 2021년에는 74% 수준에 도달했다. 중국이 앞으로 10년 내에 미국의 GDP를 추월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 GDP의 90%에 이르게 되면 미국의 동맹들의 배반이 올 것이다. 피보다 진한 것이 돈이다. 앞으로 5년이 더욱 중요하다.


○ 검의 고수에게 칼로 덤비지 말라

첫째, 기업은 악마의 강을 건널 준비를 해야 한다.
둘째, 중국에 시진핑 3기가 들어선다.
공동부유가 키워드로 지금까지는 국내 기업이 타깃이었지만 이제는 외국기업이 타깃이 된다.
셋째, 공급망의 전쟁을 대비하라.
넷째, 한중 협력 핵심 키워드는 '안전'이다.
한국은 냉정한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말 조절, 힘 조절, 돈 조절하지 못하면 위험하다.

○ 중국이라는 재도전의 사막 3가지 위험(22~24년)

최근의 30년은 완전히 잊어야 한다. Red Line을 설정해라.

이번에 들어서는 윤 정부가 쿼드 가입과 한미일 동맹, 사드 배치 문제를 언급했다. 중국에 대해 꿀을 빨던 시대에서 피를 흐릴 준비를 해야 한다.

한국 지도자 교체에 따른 영향은 무엇인가? 미중 한일의 정치지도자가 교체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대통령 당선자는 정치 경력이 1년인 것과 대비해서 다른 나라는 16~40년이다. 그리고 네 명의 리더의 공통점은 법대생이라는 부분이다.


○ 한중 수교 30년-중국식 외교 등급과 한국

중국은 외교관계가 10단계가 있으면 이에 맞춰 외교를 하고 급을 맞춘다. 한국은 4단계의 위치에 있으며 2008년 이후 변동이 없다.

1992년 중국과 수교 이후 2016년까지는 수출이 증가했으나,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횡보 또는 하락하는 산업도 있다. 최근 한중은 과거와 완전히 다르게 왔다.

윤 당선자의 대중 관계 공약이 너무 심플하다. 인수위에 외교안보분과 간사와 위원을 보면 MB정부 때 있었던 사람으로 MB 외교의 2기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쿼드가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윤 당선자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반중국 정서를 가진 사람이다. 3월 12일 인민일보 당선 축하 축전에는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자'라고 언급됐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이 바라보는 지도자 관점에서 윤 당선자는 MB, 박근혜 정부와 동일하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노무현 대통령 때 수출 수입 감소했고, MB 때 증가, 박근혜 정부에서 감소, 문재인 대통령 초기 감소되다가 최근 급증해서 지도자와 관계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반중 정서가 증가해도 수출 증가한 것을 보면 서로 관련이 없어 돈은 좌우가 없다. 국민정서와 경제 실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은 왜 중국에 약한가?

한중 수교 30년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중국 GDP 대비 한국의 GDP가 작아지고 있다. 83% 수준에서 11%로 1/8로 추락했다. 가계가 커지면 종업원이 손님을 깔본다.

사마천이 얘기했다. "나보다 재산이 10배 많으면 헐뜯고 100 배면 두려워하고 1000배 그 밑으로 들어가 일한다." 최근 5년간 정부든 민간이든 중국을 두려워한다.


중국통이 없다. 중국인의 펑요에도 등급이 있다. 펑요, 신펑요, 하오 펑요, 라오 펑요 중에서 라오 펑요가 제일이다. 15개국이 중국과 수교 30주년이 된다. 한국은 15분의 1일뿐이다.

중국은 외국에서 라오 펑요급 국빈이 왔다 가면 인민일보에 나오는데 오랜 친구라고 나온 사람이 601명이다. 반드시 국가 최고지도자가 만나고 영접을 한다. 이런 칭호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찾아가 면담하거나 선물 주며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중국의 라오 펑요를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111명, 미국 55명, 영국 순이다. 중국은 자신들에게 가장 많은 이득을 줄 것인지를 본다. 일본이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원이 라오 펑요다. 라오 펑요는 최고지도자와 통화할 수 있다.

한국은 몇 명인가? 딱 2명 있었다. 요소수 문제가 터졌을 때 라오 펑요가 있었다면 쉽게 해결되었을 것이다. 두 사람은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이만섭 국회의장이었다. 모두 돌아가셨다. 그게 우리가 통이 없다는 것이다.


힘이 없다.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최근 10년 동안 중국을 넘어서지 못했다. 중국이 우리에게 수입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우리의 영향력 감소한다. 무역수지 흑자가 축소된다. 한국이 중국이라는 함정에 빠졌다. 2002년부터 미국보다 중국 수출 비중이 커졌다.

최근 한국 성장률이 세계 평균보다 낮아졌다. 자동차와 스마트폰의 점유비가 2%, 1%라는 게 냉혹한 현실이다. 반도체 빼고 나면 무역적자로 전환했다. 대중국수출 비중도 25%에서 반도체를 빼면 18%다. 냉혹한 현실이다. 한중의 기술격차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2021년에 중국이 경제 경기 주기상으로 정상에 위치했고, 2022년에는 저점이다. 중국이 언제 턴어라운드 하냐가 관건이다. 중국 경제에 4차례 위기가 있었다. 코로나로 소비주도 중국 경제에 위기가 왔다. 소비가 급감하고, 수출은 급증했다. 발병국인 중국이 최대 수혜자였다.

○ 중국의 5.5% 성장 목표 목표 낮은가 높은가?

성장률 목표가 최근 가장 낮다. 5.5%는 후진타오 시대의 11% 수준이다. GDP를 고려 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진다. 경제규모가 커지며 작아지는 것이다.

중국 GDP의 고용지표는 GDP 1%당 고용유발계수로 봐야 한다. 5.5%의 GDP 성장률이면 1%당 현재 220만 명까지 고용 가능하므로 대졸자 1100만 명 고용이 가능하다.

중국은 재정투자(적자재정)와 감세를 통해 5.5%를 달성하려 할 것이다. 금융완화 통화 확대, 대출 확대, 부동산 규제완화로 소비를 촉진할 것이다.


○ 제로 코로나 완화의 조건?

심천, 상해를 왜 폐쇄하냐 하면 홍콩 때문이다. 중국의 물백신 때문이다.
중국이 만든 백신이 오미크론에 힘을 못쓰기 때문이다.

홍콩은 심천, 상해와 거래가 많다.
폐쇄한 것은 확산이 너무 되서가 아니라 1주일 동안 검사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서방의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아서 방역을 통해 안전관리해야 한다. 중국의 경구용 치료약 3개 회사가 3상 시험에 들어가 있다. 이게 나오면 코로나 봉쇄 점진적 풀 거다.

홍콩 방어를 하게 되면 늦어도 하반기에는 중국산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고 완화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질 것이다.


○ 미중의 패권전쟁은 무역전쟁이 아니고, 기술전쟁도 아니고, 금융 전쟁이다

미국은 무기로 하는 전쟁에서 완벽하게 이긴 적이 없다. 하지만 미국은 금융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미중 전쟁은 무역으로 시비 걸고 기술로 목 조르고, 금융으로 돈 털어가는 것이다.

트럼프가 무역전쟁에서 실패한 이유는 미국 대비 중국이 실력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미국을 비교해서 중국의 수준은 수출력 181%, 제조력 171%, 경제력 74%, 자본력 39%, 기술력 24%, 금융력 4%이다.

미국은 마음에 안 들면 금융으로 공격할 것이다. 기술력과 금융력은 미국이 절대 우위다. 중국은 바이든 시대에 떨고 있는 것이다.

○ 미국의 Biden Risk

바이든이 2년짜리 대통령이 된다면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긴다. 바이든은 거미줄 전략으로 쿼드, 오커스, five eyes 등으로 중국을 옭아매는데 지속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중국은 대미 기술전략 경쟁을 하고 있다. 미래 5년, 14-5 계획(21~25년)에서 성장, 투자, 소비에서 안전, 혁신, 개방, 기술 중시로 간다. 안전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다.

우리의 대중 통상전략 난이도가 높아진다. 생산기지형에서 기술 확보형 통상전략으로, 개방형에서 안보형으로 이동한다.


○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로드맵

7가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중국의 당서열 1번부터 25번의 국가지도자는 45일마다 한 번씩 반드시 스터디를 한다. 예외가 없다. 집단학습을 한다.

빅데이터, AI, 미디어 융합, 블락 체인, 퀀텀 기술, 탄소중립 등이 등장했고 결과로 정책이 등장했다.


○ 중남해의 새 주인은?

중국의 중요한 정책은 7명이 정한다. 시진핑파는 시자쥔이라 하며 중국은 공청단, 상해방, 시자쥔이 다툰다. 2022년에는 공청단 2명, 시자쥔 5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Semi-decoupling시대다

일국양제가 아닌 일구양제의 세계로 American Standard와 Chinese Standard로 갈 것이다.

중국은 2021년에 10,000달러 중진국에서 2049년에 미국을 추월해 경제력 기술력에서 1등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은 2035년까지 10년의 어젠다를 들고 나왔다. 연평균 4.8% 성장해서 소득을 2배로 늘이는 계획이다.

소득격차, 지역격차, 도농격차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혁과 정책조정을 실시한다. 상위 1% 자산이 하위 50% 소득보다 높아서 수정해야 한다


○ 규제산업의 칼날을 피하라. 중국 규제산업은 4가지 범주가 있다

1. 데이터 부적절(디디추싱)
2. 반독점 불공정한 산업(알리바바)
3. 출산율에 부담 주는 산업(교육, 부동산(헝다부동산)). 사교육이 이렇게 높은데 집값이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애를 낳느냐 하니 대책이 나온다.
4. 부채의존도 높은 탄소배출 산업(철강, 시멘트 화학 위험하다)

728x90

○ 중국 육성산업은 4가지 범주다

1. 고품질 발전산업(월급 많이 받는 직업:기술혁신산업, 제조업 안정 관련, 밸류체인, 공급망 관련 산업)
2. 공동부유산업(농촌진흥(종자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콩 80%를 수입하는 중국), 지역협력과 발전, 식량안전산업)
3. 국가안전산업
4. 신에너지와 환경보호산업


○ 중국과 대만 관계

원숭이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 피를 보여준다. 중국은 대만을 직접 공격하지 못한다. 미국에게 대만은 반도체를 품은 닭이다.

5 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한국과 대만이 만들며 대만이 65%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이 TSMC를 폭격하면 미국의 4차 산업에 직접 영향을 준다.

미-대만 관계법을 국내법으로 제정(79년)했고, 18년 국방수권법, 19년 대만 보증법이 있어 우크라이나와 전혀 다르다.


○ 번영과 평화는 구걸로 지킬 수 없다

주먹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우리는 반도체와 배터리의 키를 쥐고 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큰소리칠 수 있다. 미국은 배터리로 레버리지를 걸고, 중국에 대해서는 반도체로 걸면 된다.


○ 한국의 경제성장 잠재력

2002년 이후부터 세계 평균 성장률 대비 낮다. 이게 정확하게 대미 보다 대중 수출이 커졌을 시기와 동일하다.

강한 한국의 전제는 경제력이고, 경제력이 곧 외교력이다. 한국의 GDP 비중을 중국의 11%에서 다시 82%로 올려야 한다.


○ 한중의 새로운 협력모델 CS-FH Model

C-tech: 5G, 6G, 7G가 관건이다. / Clean-tech, climate-tech
S tech: Semi-tech / Standard-tech (Standard China 2035년까지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국이 중국 편에 붙어서 이득을 챙겨야 한다.
F tech: Food Tech-GMO / Financial-tech
Health Tech


○ 14차 5개년 계획을 봐라. 중국이 하려고 하는 것에서 협력을 봐야 한다

1위 수출국에 대한 냉정한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중국에 취하지 말고, 즐기지 말고, 방어 운전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 B plan 하나만이 아닌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의사 결정할 수 있는 플랜을 n개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중국 전문가에게 물어야 한다.

외국사람이 한국에 와서 배운 사람이 아니라, 중국에 가서 살아본 사람이 가장 잘 안다. 중국 유학생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중국의 명문대 나온 CEO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 통역이나 조선족을 쓰면 된다며 사람을 키우는데 소홀했다.

신정부가 새로운 선택을 해서 그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것은 기업이다. 새로운 한중관계는 2017년 이후 시작되었다.

대국은 길들여지지 않는다. 미리 예측하고 먼저 가서 기다려야 한다. 전통 제조업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 전기차 시장 관련 세 가지 생각

첫째 전기차 시장은 5배 이상 성장할 시장으로 원료는 확보가 관건이지 가격이 문제가 아니다. 물건을 살 때 마진을 상대에게 얼마를 줄 거냐를 정하고 확보하는 것이 문제다. 마진에서 양보하며 구걸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둘째는 피를 섞어야 한다. 중국이 여러 나라에 희토류 투자했는데 거부감이 크다. 우리가 지분을 태우며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국기업이 능력 확장할 때 투자한다.

차이나포비아가 커진 나라에서는 제3 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전기차 관련 원료는 중국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네트워킹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셋째는 기술이다. 공동부유에서 탄소배출, 탄소중립에 맞지 않으면 내리칠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원자재 확보는 중국이 하더라도 제련 등에서 파격적으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재를 확보하면 안도해서 기술에 목숨 걸진 않을 것이다. 우리가 유리할 것이다. 먼저 젓가락을 놔야 한다. 그리고 때가 되면 숟가락으로 밥상을 차지하는 방법도 있다.


○ 간접적으로 전력사용량을 보면 GDP를 예측할 수 있다

리커창 총리의 양회 기자회견에서 총리 임기는 금년 1년이 마지막이야라고 했다. 리커창은 5.5%에 목숨 걸었다고 본다.

코로나 상황은 변명이 되지만 정상화된 상태에서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유일한 총리 리스크를 지지 않을 거다. 어떻게 달성하냐는 문제는 중국의 재정을 본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5.5% 달성하기 어렵다.

Political economy로 봐야 한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중국은 국가 축제를 앞두고 있다. 새로운 정부 출범 시기에 달성하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