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모피아#민주주의#불평등#부동산#기득권#권력#검사#카르텔#공공금융#최배근1 [912]화폐 권력과 민주주의_최배근의 한국의 불편한 현실 진단: 부동산 카르텔과 공공금융의 상실 최근에 최배근 교수의 를 흥미롭게 읽었다. 저자는 근대 사회의 최대 발명품을 민주주의와 법정 불환화폐 즉 신용화폐라고 보았다. 대한민국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위축되고 있고 국민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한다.특히 한국에서 공공금융이 사망했고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이 되었다고 한다. 모든 사회적 자원이 부동산으로 빨려 들어가고 미래를 위한 혁신이나 창의적인 부문으로 자원이 흘러가지 않는다. 누구를 위한 부동산 집중인가를 보면 이미 사회적 자원의 많은 부분을 소유한 기득권 층을 위한 것이다.한국 사회가 과거에는 군사 독재가 있었고, 현재는 검사들의 권력이 득세했지만 잘 들여다보면 금융 마피아 즉 모피아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100만 원씩 나눠주는 아이디.. 2024. 7.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