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은 낭만이 아닌 현실_공익형직불금에 대해 알아보자(200309)

농촌인구가 고령화로 급격히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생활한 지 21년이 되었네요. 발전과 설렘보다는 상사의 방향에 맞춰야 하는 우스운 모습들이 되어갑니다. 조직형 인간입니다.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게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편한 소리, 배부른 소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100세 인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 평생 직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형 인간으로 수혜를 받아온 것을 이제는 독립형 개인형 인간으로 자립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삶으로 서서히 준비해 가야 할 때입니다. 

지난 주말에 곰곰히 생각해보니 사회에 기여하면서 잘할 수 있는 일이 농업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농촌을 알리고 선진화하고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방이 사라지고 있는 시기에 인터넷 활용이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젊은 농업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부업(?)으로 활동하고 계시네요.

직불금 제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부친이 시골에서 이장으로 농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농촌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귀농이나 귀촌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절대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면서 생존입니다. 그리고 관계입니다. 

농사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0년 공익형직불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988평 논농사를 짓는 분이 고정직불금 351,460원과 변동직불금 257,410 원해서 합 608,870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반면에 공익형직불금으로 계산하면 653,000원이라네요. 소농들에 대해서 더 주는 제도로 개편한 것이라고 합니다. 두 부부가 농민신문을 펴놓고 읽으며 종이에 계산해가는 모습을 찍었는데 조회수가 4만이 넘네요. 소박하면서도 훈훈합니다.

근데 열무 TV를 보니 전문가가 나오셔서 직불금의 정책적 취지와 종류를 설명해 주시네요. FTA 등 국가 간 무역협정시에 공산품 수출에는 유리하지만 농산물은 수입으로 인해 가격적 피해가 불가피해 보전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 달라지는 농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아래 농민정보신문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 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돼 운영된다.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는데,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 직불제로 분류돼 운영된다.

단,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되고,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공익직불제는 2020년 4월 중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