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안전사고가 뉴스에 소개되면 안타까운 마음아 앞선다. 한 사람의 생명 자체도 소중하면서 한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 경영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수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더욱 중요하지만 간과된다.
매월 2회 실시되고 있는 사외 전문가 초청강의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윤충식 교수가 초대되었다. 잘 모르는 관심 밖의 영역이었던 보건의학과 직업병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였다. 그의 강의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출처: 위키미디아 커먼즈)
● 2017년 WHO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안전사고로 죽는 사람이 매년 37만명이고, 직업병으로 죽는 사람이 약 8배인 240만 명이다. 우리나라의 2021년 사망만인율을 보면, 안전사고로 인한 828명보다 직업병에 의한 것이 1252명으로 더 높다. * 사망만인율이란 근로자 만 명당 사망하는 인구 비율
우리나라에서 2018년에 직업성으로 인정된 암이 220건이다. 하지만 학자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 2010년 기준으로 직업성 암 사망자가 5,346~6,653명 정도 될 거다라고 한다. 연도는 다르지만 이는 제대로 직업성 암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중피종 사진 (출처: 위키미디아 커먼즈) 석면으로 우리 몸에 중피종이 발생한다. 중피종은 잠복기가 길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야 드러난다. 잠복기 특성이 있는 직업병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열심히 노력해도 내일 바로 줄어들지 않는 것이 보건이다.
9.11테러가 났을 때 응급구조에 참여했던 소방대원들이 직업병 관련 재판을 걸었다. 잠복기는 중피종이 최소 11년, 고형암이 최소 4년, 조혈기계 암 0.4년, 갑상선암 최소 2.5년 등 모두 다르다. 즉 사업장에 열심히 보건에 신경을 써도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보건이 어려운 이유다.
작업장마다 노출기준이 있다. 철강업에서 화성공장은 벤젠 이슈가 있다. 벤젠 기준은 하루 0.5ppm 이하여야 한다. 벤젠이 12,000ppm이 되면 불이 나서 안전 이슈가 발생한다. 안전의 기준은 보건의 기준보다 훨씬 높다.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보건의 이슈를 잘 해결하면 안전의 이슈는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산업재해에서 안전에 대한 것은 인정건수가 높지만 보건에 대한 것은 인정률이 낮다. 최근에서야 인정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안전사고가 나면 비정상이나 직업병이 늘어나는 것은 정상이다.
유해인자로부터 직업자(시민)을 보호하는 분야가 산업보건이다. 담장 너머의 시민까지 보호하는 것이다.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인간공학적 및 사회심리적 요인을 포함한다. 참고로 근골격계는 인간공학을 하는 분들이 주로 하고 있다.
산업보건의 접근법은 PDCA 사이클과 굉장히 유사하다. 예측 - 인식 - 평가 - 개선/관리로 진행된다. Alice Hamilton(출처: 위키피디아) 1930년대 미국 군수산업이 발달할 때 여의사인 엘리스 해밀턴(1869-1970)이 현장을 돌며 아주 유해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분의 자서전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 노동자들의 납 중독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하자 애드워드 코니쉬 부사장이 노동자에게 묻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온다. 경영층이 현장에 대한 이해가 무지함을 보여준다.
* 참고도서: <Exploring the Dangerous Trades: The Autobiography of Alice Hamilton> M.D. Paperback – October 15, 1985
경제 성장 단계에서는 돈이 부족하고 생산이 우선이라 산업보건은 버려지는 카드라 생각한다. 하지만 복지사회에서는 필수 아이템이다. 노동자들이 임금도 안전도 관심있지만 지금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주된 관심사항이다.노인들은 병상에서 평균 10년을 보낸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한다.
나이가 들면 성인병과 더불어 근력도 감소하기에 복합적인 요인이 되어 직업병이 발생하기 유리한 조건이 된다. 그래서 과거처럼 유해환경을 줄이는 것과 함께 비만관리와 금연 프로그램 등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보건이 지향해야 할 목표다.
● 산업보건 최고수준 회사의 결정요인 1위는 경영자의 관심과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Paul O'Neill은 Alcoa의 CEO(1987~1999)였고, 미국 재무부 장관(2001~2002)을 역임했다. Alcoa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서 이사진의 반대를 접한다. 경영자는 리더십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리더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논쟁할 수 없는 goal을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자신은 작업자의 안전(worker safety)을 설정했다.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교해보자. 첫째, 투자비용의 차이가 크다. 둘째, 삼성전자는 상당히 폐쇄적이다. 내부적으로 잘 할 수 있다고 한다. 가끔 외부 자문을 받는데 주로 defense를 위해서 한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개방적이다. 자문위원을 해보면 굉장히 솔직하다. 다 보여주라고 한다. 어떤 회사는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준다. 셋째, 전문인력과 조직의 차이가 크다. 작업환경 연구도 잘 한다. 논문도 많이 발표한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다.
● 보건조직에 인력, 예산, 건의사항 모두 지원해주는데 왜 직업병 발생하지? 늘 수 밖에 없도록 사회가 변화하고, 근골격계 질병이 추가되었으며 산재보험의 성격이 변했다. 우리나라 직업병 인정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직업병 인정률도 증가했다.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 판정 매뉴얼>이 있다. 예로 코크스 제조에서 1994년 이전에 입사해서 10년 이상 근무했으면 인정해줘라는 가이드들이 포함되어 있다.
직업병 인정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과학의 한계가 있어 학문적으로 규명하기가 어렵다.
직업병 판정시 우리 지식의 한계가 있다. 현대는 과거보다 불확실의 영역이 훨씬 더 많은 시대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사업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80%를 모르고 있다. 모르는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직업노출기준이 있는 것은 700개 이하의 화학물질뿐이다.
작업환경을 측정해보면 Unknown, Uncertain이 많다. 이런 부분은 불안전하다고 생각해야 하지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 관리에 대한 개념
MAC(Maximum Achievable Control) > MFAC(Maximum Financially(feasilby) Achievable Control) > RAC(Reasonably Achievable Control) 세 단계로 구분하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RAC를 채택한다.
우리 앎의 한계(unknown, uncertain)를 인정하면 RAC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전 주의는 예방과 다르다. 원인을 알고 있을 때 사전 조치하는 게 예방이다. 사전 주의는 원인을 잘 모를 때 적용된다.
유해성: 잠재적인 해, 손상, 손실, 나쁜 건강을 줄 수 있는 능력 위험성: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나빠질 위험
● 산업보건 취약 지점이 있다.
첫째, 신산업 신공정 신물질이 들어올 경우다. 반도체 클린룸 모두가 깨끗하다고 생각했다. 7나노 들어오면 포토공정에 화학물질이 새로 쓰인다. 탄소배출 Zero로 하기 위해 새로운 공정이 들어오면 안전보건 요소를 새로이 파악해야 한다.
둘째, 경계선에서 생긴다. 원청과 협력의 경계, 비정형, 유지보수작업, 비상작업 등이다.
신산업 신공정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전문가 참여시켜라. 이미 설비가 되어 있는데 안전보건 설비를 넣는 것이 어렵다.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넣는 것이 비용효과가 있다. 산업위생에선 제거 > 대체 등으로 관리에 우선순위가 있다.
● 작업장 관리에 한가지 방법만으론 안된다.
James reason's 'SWISS CHEESE' MODEL에 의하면 각각의 대책의 취약점을 뚫어야 사고가 나는 것이다. 뚫기가 힘들다. 이는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다단계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대기업의 측정결과를 보면 모두 이상 없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그런가.
2016년에 우리나라의 벤젠 직업 노출기준(ppm)은 0.5였다. 미국은 2022년에 0.02를 제안했고 2023년에 적용될 수 있다. 0.02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 대기 중에는 0.006 정도다.
